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2030년경에는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내용(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을 담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안(案)’을 발표했다.

NDC는 기후변화 파리협정에 따라 당사국이 스스로 발표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다.

이번 2030 NDC ‘상향안’(40%)은 ‘기존안’(26.3%)에서 13.7%p 늘어난 수치이다. 이를 두고 문 대통령은 “우리의 여건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의욕적인 감축 목표”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용태 최고위원은 문 대통령의 ‘상향안’ 발표를 두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2030년까지 약 8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현실성 없는 급진적 목표치로 인해 국민 혼란만 가중할 것”이라며 “혹시 이런 부실 발표가 다음 달 초 영국에서 있을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임기 말 문재인 대통령의 치적 홍보용으로 충분한 선행 연구 없이 급하게 이뤄졌기 때문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강하게 든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정부가 정한 목표치를 달성하려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연평균 4.17% 줄여야 하는데, 산업 분야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미국조차 연평균 2.81% 수준이다. 발전 분야에서 재생에너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유럽연합이 연평균 1.98% (감축) 수준임을 감안하면 우리 정부가 무슨 근거로 이런 목표를 설정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했다. 

이어 “국내의 환경과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내용을 대통령 말 한마디에 끼워 맞추기식으로 결정됐다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했다.

김용태 최고위원은 “정부는 2050년까지 두 가지 에너지 전환 시나리오를 제시했는데, 두 시나리오 모두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각각 70.8%, 60.9%를 목표로 한다”면서 “우리나라의 지리적 특성상 재생 에너지를 막대하게 늘리는 것은 어렵다. 에너지믹스(energy-mix)는 영양소처럼 골고루 사용해야 한다. 특정 에너지를 편식하면, 그것이 곧 에너지 안보 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대학에서 환경공학을, 대학원에서 에너지환경정책학을 공부했다. 기후변화 등에 관심이 많은 김용태 최고위원은 현 정부 에너지 정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왔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