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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언론에서 제기한 편법증여 의혹과 관련 "감사원장의 신분에서 자신이 살던 집을 자녀에게 시세보다 싸게 전세를 주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비판했다.
한 언론은 최 전 원장이 지난 2018년 감사원장 취임 후 자녀에게 서울 목동 소재 아파트를 시세보다 최소 5억원 이상 저렴한 가격에 빌려줬다며, 편법증여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당시 해당 아파트 전세 시세는 6억~8억원인데, 최 전 원장이 신고한 재산 내역에서 보증금은 1억2000만원에 그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최 전 원장은 "감사원장이 되면서 공관에 입주했고, 중요한 가구가 (목동 아파트에) 있는 상태여서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형편이 아니었다”며 "작은 아파트에 살던 둘째 딸에게 들어와 살라고 이야기했다. 아파트가 제 아내 명의로 돼 있어서 딸의 임대보증금을 아내 계좌로 송금했고, 그것만 가지고는 증여세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매달 100만원씩 월세를 받는 것으로 해결했다"고 했다.
최 전 원장 측은 "법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를 끝낸 상황"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과연 편법증여 의혹에 대해 상대를 비판할 자격이 있을까.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상직 의원(이스타항공 500억원대 횡령 배임 혐의 구속 기소)은 두 자녀에게 지분을 편법증여하고, 가족 명의로 주식을 차명 보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두 자녀가 지분 100%를 보유한 페이퍼컴퍼니는 100억원대 대출을 받아 이스타항공 지분을 사들여 대주주가 됐는데 세금 한 푼 내지 않았다. 이스타항공은 8개월간 임금을 체불하고 600여명을 무더기 정리해고했지만, 이 의원 일가는 아무 책임을 지지 않고 재산을 챙겨 빠져나갔다.
국무총리를 지냈으며, 현 민주당 대선 경선 레이스에 참여 중인 정세균 전 총리 또한 편법증여 의혹이 있었다. 장남이 약 1억 원, 장녀가 약 7천만 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소득세나 증여세를 낸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정 전 총리는 "90년대 외할머니가 증여한 것과 용돈, 아르바이트 수입, 장학금, 산업체 병역특례 근무 수입 등을 모은 것”이라며 “사회 통념상 액수가 많을 수 있으나 법적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문재인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이었던 박상기 전 장관도 인사청문회 당시 부친으로부터 아파트를 편법 증여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 박 전 장관이 서울 송파구 신천동 진주아파트를 부친으로부터 편법 증여받았다는 의혹이 나왔다.
진주아파트의 소유권이 부친으로부터 박 전 장관에게 넘어오는 과정 중간에 박 전 장관의 외삼촌(최수선 씨)을 거친 점 때문이었는데, 박 전 장관은 "1981년 제가 독일에 간 직후에 매입된 것인데 사실은 제가 산 것이나 다름이 없는 집이다. 부친이 조금 (돈을) 보태기는 했지만 제가 산 집이었는데 제가 독일로 떠나게 돼 부친 명의로 하고 떠난 것"이라고 해명했다.
문재인 정부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임명된 홍종학 전 의원도 부동산 증여 지분 쪼개기 의혹을 받았다.
당시 홍 전 의원은 편법증여 의혹에 대해 “장모가 그렇게 결정했다. 어머님 의사에 대해 반대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홍 전 의원은 2014년부터 2년에 걸쳐 장모(丈母) 소유 아파트·상가·건물 등을 본인 부부(夫婦)와 중학생 딸의 이름으로 각각 지분을 나눠 증여받았다. 이 과정에서 중학생 딸은 8억6,000여만 원 상당의 건물 지분을 증여받았다. 딸은 이 부분에 대한 증여세를 내기 위해 '엄마(홍 후보자 아내)'에게서 2억2,000만 원을 빌려 세금을 냈다.
임혜숙 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남편 임모씨가 농지를 매매로 가장해 편법으로 증여받았다는 의혹이 일었다.
임씨의 소유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그는 지난 1977년 12월 22일 매매를 통해 전라남도 해남군 계곡면 소재 약 1000평에 달하는 전답을 매매했다. 당시 임씨의 나이는 15살이었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