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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들도 주식 양도세 낸다... 연간 수익 2000만원 넘으면 양도세 대상

양도세는 확대하고 거래세는 폐지 안해. '이중과세' 논란

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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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으로 '개미 투자자'도 주식을 매도할때 양도세를 내야 한다. 현재 주식 양도세는 종목별 보유자산이 10억원 이상인 대주주에게만 부과됐지만, 2023년부터 모든 주식 거래에 양도세가 부과된다.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에 따르면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에 양도세가 전면 도입된다. 다만 연간 소득 2000만원까지는 공제 대상이다. 2000만원 이상 소득이 생기면 과세(양도세)를 적용받는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신설되는 '금융투자소득'에 주식·펀드·파생상품(예적금 제외)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해 세금을 매길 예정이다. 이 중 주식 양도세는 과거 10억원 이상 대주주에게 부과됐지만 신설 금융투자소득 체제에서는 모든 국내 상장주식이 양도세를 적용받는다. 이를 모두 포함해 연간 금융투자소득(과표 기준)이 3억원 이하면 20%, 3억원이 넘는 부문은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기재부는 공제대상을 제외하고 양도차익 2000만원 이상을 내는 투자자는 전체 투자자 가운데 상위 5%, 약 30만 명 수준인 것으로 본다. 이를 토대로 더 걷힐 세수증가분은 2조1000억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기재부는 대신 기존의 증권거래세(0.25%)를 2023년까지 0.15%로 낮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거래세는 그대로 둔 채 양도세를 신설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나온다. "손실을 본다고 세금을 깎아주는 게 아닌데 수익은 왜 세금으로 내야 하느냐"는 반발도 이어진다. 특히 국내 상장주식에 양도세가 부과되면서 투자자들이 해외 주식이나 다른 투자처를 찾아 나설수도 있다. '동학 개미(코로나19사태 이후 내수활성화를 위해 국내주식에 집중한 국내투자자들)' 들의 의지를 꺾게 된다는 것이다.  
 
청와대 국민청원도 등장했다. 국민청원에 올라온 "주식 양도세 확대는 부당하다"는 내용의 글에서 청원인은 "한 청원자는 "우리나라에서 서민이 중산층으로 가기 위한 방법은 부동산과 주식 같은 재테크를 통해 가능한데 "6월17일 부당한 (부동산)대책으로 서민은 중산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 하나를 잃었고 남은 사다리 하나마저 끊어버리고 있다. 점점 과해지는 여러가지 증세 대책이 서민의 등을 짓누르고 있다"고 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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