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예상되는 북한의 군사 도발 시나리오는? : 월간조선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도발까지 선택한다고 해도 ‘명분’이 있어야 중‧러 등 주변국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5~6월은 서해안의 꽃게 조업 성어기이고, 6~8월에는 한미연합 훈련이 다시 시작된다. 이를 긴장 조성행위로 규정해 북한의 능력을 시현할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아산정책연구원 차두현 수석연구위원이 지난 17일 발표한 이슈브리프 <북한의 남북관계 단절 선언과 그 파장> 중 일부이다. 차 연구위원은 북한의 대남 강경노선 전환의 배경을 5가지로 분석한 후 향후 예상되는 북한의 군사 도발 유형을 전망했다.

차 연구위원은 ⓵대남 우월성에 대한 자신감 과시 ⓶대남 불신과 가치 평가 절하 ⓷내부 문제에 주력할 시간 벌기 ⓸미국에 대한 주위 환기 ⓹대북 전단에 대한 북한의 달라진 시각을 대남 강경노선 전환의 배경으로 설명했다.

⓵대남 우월성에 대한 자신감 과시. 차두현 박사는 “지난 3월 발생한 잇단 단거리 발사체 발사를 두고도 한국 정부가 ‘유감 표명’ 수준에 그친 대응이 북한 지도층에게 잘못된 메시지로 전달됐다”면서 “(이는) 북한이 남북한 관계의 주도권을 자신들이 쥐고 있으며, 일시적 단절이 있더라도 평양이 원하면 언제든 복원할 수 있다는 인식을 불렀다”고 평가했다.

⓶대남 불신과 가치 평가 절하. 이는 2018년 6월 30일 미‧북 정상회담 이후 상황이 변한 것이 없다는 데에 대한 북한의 불만이다. 2019년 연말을 넘기면서 북한이 한국의 ‘중재자‧촉진자’ 역할에 불신을 가졌다는 것이다. 차 연구위원은 “미국 주도의 국제제재 해제가 어렵다면 한국이라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서 이탈함으로써 제재의 명분을 약화하려는 것이 북한의 또 다른 목표였으나 이러한 ‘희망적 사고’마저 실현되지 않았다”면서 “과잉 기대가 결국 한국 정부에 대한 불신과 배신감으로 표출된 것”이라고 했다.

⓷내부 문제에 주력할 시간 벌기. 차두현 박사는 “2019년 이후의 실망스러운 성과는 김정은이라는 수령의 지도력에 대한 북한 권력 엘리트들과 주민의 의문을 불러일으킬 위험을 지닌다”면서 “북한으로서는 현재 상황의 책임이 김정은 탓이 아니라 다른 어떤 대상 때문임을 강조하고 주민들의 불만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그 희생양으로 한국을 찾고 싶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⓸미국에 대한 주위 환기.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접근법이 변하지 않았고, 코로나19‧미국 대선 등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에 대한 관심이 점점 낮아진 상황에서 북한이 먼저 나서 유화적인 자세를 보일 수는 없었기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를 선택했다 분석이다.

⓹대북 전단에 대한 북한의 달라진 시각. 차 연구위원은 “대북 전단이 북한의 남북관계 단절의 결정적 요인으로 보기는 힘들다. 현시점에서 대북 전단을 문제 삼은 것은 단순한 핑계로 해석할 수 있다”면서도 대북 전단이 주는 잠재적 위험성에 북한이 더 민감하게 반응했을 수도 있다고 했다. 과거보다 김정은의 능력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회의가 증가하는 시점에선 비슷한 내용의 대북 전단이라도 그 파급력이 더 크기 때문이다.

차두현 연구위원은 왜 ‘이 시점’에 남북관계 단절이 벌어졌는지에 대해 “이미 북한은 작년 하반기부터 한국과의 대화가 효용이 없다고 평가했으나 미북 핵 협상의 여지가 남아 있어 남북관계를 급격히 경색시킬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그러나 경제제재가 2년 이상 지속하고 2021년 경제 상황을 낙관하기 어렵기에 조기에 (남북 관계 단절이라는) 승부수를 띄웠다”고 분석했다.

차 연구위원은 최근 여권 일각에서 주장하는 대북 전단(삐라) 책임론에 대해서도 “대북 전단 (살포는) 김정은 정권 초기부터 이루어져 온 일”이라면서 “김정은에 대한 비난과 비판의 표현 면에선 오히려 장성택 숙청(2013년)~공포정치(2015년)의 대북 전단 내용이 더 자극적이었다”고 했다.

이어 북한이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을 정리하는 수순으로 대남 압박을 진행할 것으로 내다봤다. 개성공단·금강산 관광단지 내 우리 시설과 자산에 대한 몰수 조치와 시설의 해체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9·19 남북군사합의 등이 북한의 주요 공략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차두현 박사는 북한이 아래와 같은 군사 도발을 펼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JSA(공동경비구역) 재무장: 2018년 10월 1일부로 철수했던 화기 및 탄약 재반입과 북한 측 경비 인력의 무장 강화(실제로 JSA의 북한군 병사들이 방탄모를 착용하고 소총에 대검을 착검한 것이 포착됐다)
▲NLL 의도적 월선: 서해안 조업 기간을 이용, 중국 어선이나 북한 어선 통제를 명목으로 NLL 월선
▲비무장지대 GP 철거지역에 임시 가설물 설치
▲군사분계선(MDL) 및 NLL 인근 전력 대폭 증강: 개성·금강산 지역의 병력 재증강 수준이 아닌 MDL과 NLL 인근의 북한 군부대 전반에 대한 무기 및 인력 증강
▲군사합의 금지 내용 적극적 위반: ‘9·19 남북군사합의서’에서 금지한 군사분계선 5km 이내 포사격 및 연대급 이상 야외 기동훈련 재개.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포신 덮개 제거, 포문 재개방 등.
▲우리 측에 직접적 파급 영향을 미치는 군사 행동 실시: MDL 및 NLL 지역 포 사격 훈련, 대북 전단에 대한 사격을 빙자해 그 탄두나 잔해가 우리 지역에 떨어지도록 유도하는 행위, 우리 GP에 대한 사격 등.
▲우리에 대한 명백한 도발: NLL 우리 지역의 선박이나 영토에 대한 포격, 어뢰를 이용한 선박 공격, 우리 민간 선박 나포 등.

차 연구위원은 북한이 군사 도발을 통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동시에 기존에 해왔던 단거리 발사체 발사, 잠수함 발사 미사일(SLBM) 실험과 이를 탑재할 수 있는 신형 잠수함 공개 등을 병행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중·장거리 미사일 실험이나 핵실험 재개와 같은 조치는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는 한 오는 11월에 열리는 미국 대선 기간까지는 유보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이다. 한반도를 넘어 강경 기조를 급격히 확대할 경우, 자칫 선거를 앞둔 미 행정부의 강경 대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차두현 박사는 “현 단계에서는 북한의 대남 인식과 대남 정책 전반에 대한 재평가와 점검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대화와 교류·협력을 지속 과도하게 강조하는 것이 오히려 북한을 자극할 수도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언제든 자신들이 원한다고 해서 언제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북한에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