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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동-잠실에 집사려면 정부 허가 받아야

6.17 부동산대책은 집 사지 말란 얘기?

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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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삼성동과 잠실 일대. 사진=뉴시스
 
서울 삼성동과 잠실동 일대, 청담동과 대치동 일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이 지역에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아파트 포함)를 취득할 때는 사전에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거래한 계약은 무효가 된다.

정부가 17일 발표한 '6.17 부동산대책'에 따르면 영동대로복합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강남구 삼성동과 MICE(기업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 산업이 진행되는 송파구 잠실동과 인근 청담동 대치동 등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서울시는 이날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지정여부를 심의한 뒤 18일 공고를 거쳐 23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상업·공업 등 용도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할 때 사전에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은 실거주자, 상가는 자영업자 등 실수요자만 취득할 수 있고,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해당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 '갭투자'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잠실과 삼성동 일대 중개업소도 혼란에 휩싸였다.  이날 잠실동의 한 부동산중개업자는 "거래 허가 조건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며 "갭투자가 불가능해지면서 거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확한 건 아직 알아보는 중"이라고 했다. 그는 허가제가 시행되는 오는 23일 전 매매 가능한 건에 대한 문의도 많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6.17대책은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과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 재건축 안전진단 요건과 절차 강화, 정비사업 조합원 분양요건 강화 등 대출규제와 정비사업 규제 등이 포함돼있다.
 
한편 이번 대책에 따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보증도 제한돼 서민의 주택 구입을 막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된다.  이는 현재 기준인 9억원을 3억원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부동산커뮤니티 등에서는 "전세 사는 사람들에게 집을 사지 말라는 얘기"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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