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018년 9월 14일 개성공단에서 개소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이 1차 정상회담에서 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한 이후 개성공단 내에 설치된 것이다.
앞서 북한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이 “북남 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한 지 사흘 만이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1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해 “일단 예고된 부분이 있지만 조금 더 정확한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 말은 김 장관은 이미 북한이 연락사무소를 폭파할 것을 알았지만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는 말로 해석된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박한기 합참의장과 연락사무소 폭파 당시 합참 지하 지휘통제실에서 영상을 통해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 장면을 지켜봤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이는 군 당국도 사전에 징후를 파악했다는 뜻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영길 외통위원장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남북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비참히 폭파되는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는데, 그대로 시행된 것 같다”고 언급하면서 회의를 급히 마무리하고 산회를 선포했다. 회의 직후 송영길 위원장은 “포(砲)로 폭발을 하지 않은 게 어디냐”고 말했다고 한다.
남북연락사무소는 문재인 정부가 178억원의 건설비용을 100% 부담했고, 연간 60억원 수준의 유지비가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즉 북한은 남한 국민의 세금 178억원을 그냥 날려 보낸 것이다.
송 위원장의 말은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 짓고, 운영된 건물을 대포로 날려 보내지 않은 것에 위로라도 받으라는 얘기다. 과연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할 말이란 말인가.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대북정책을 수정해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는 말은 이제 남북 관계에서 통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은 과거에도 그래 왔듯이 하나를 주면 두 개를 내놓으라는 식의 정책을 펴왔다. 이대로는 더 이상 남북 평화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도 담보할 수 없을 것이다.
글=정광성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