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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7월 25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새 정부 들어 임명된 국무위원들만 참석했다. |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어제(25일) 발표됐습니다. 가계소득을 새로운 성장의 원천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부는 이를 ‘소득 주도 성장’이라 부릅니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현재 우리 경제는 성장이 빠르게 둔화되는 가운데 분배까지 악화되면서 ‘저성장 고착화·양극화 심화’의 구조적, 복합적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는데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가계를 ‘분배 객체’에서 ‘성장 주체’로 전환해야 하며 가계 소득을 대폭 늘리면 양극화도 해소되고 경제도 성장할 것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정부가 말하는 ‘가계를 통한 경제 성장 정책’이 학계나 실물경제에서 확증된 정책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가계소득 증대가 양극화 해소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지만, 이를 통해 소비가 증가하고 기업의 투자가 확대돼 전체적으로 국가 경제가 성장한다는 논리는 세계적으로도 검정되지 않았다는 것이 경제학계의 시각입니다. 역대 정부가 새 경제정책을 발표할 때 ‘투자 활성화 방안’을 단골 메뉴로 내놓은 것은 ‘분배’와 ‘성장’을 동시에 이루기 위해서는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것이 학계나 실물경제에서 증명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새 정부는 과거의 경제정책 기조를 “양적 성장 중시로 대기업·제조업·수출 지원에 집중한 나머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확대되고 내수와 수출이 불균형을 야기했으며 이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과거 패러다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일자리-분배-성장의 선순환을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논리를 이해하면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경제정책에 투자활성화 방안이 없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지 모르겠습니다. “투자를 이런 식으로 늘려 가계 소득을 확대하고 경제성장은 이런 식으로 끌어가겠다”는 과거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적폐’해야 할 패러다임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문재인 정부는 이번에 ▲소득 주도 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 ▲공정 경제 ▲혁신 성장을 4대 핵심 정책방향으로 정했습니다. 이 중에서 ‘일자리’를 가장 중요시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예산·세제 등 모든 정책수단을 범정부 차원에서 강구할 것이라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5년간 예산 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보다 높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일자리 창출이나 복지, 교육 분야에 정부 돈을 적극적으로 쓰겠다는 것입니다. ‘적자재정’을 감수하겠다는 것이죠.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언급된 것처럼 문재인 정부는 ‘사람 중심 경제’를 목표로 하되 ‘기업 육성’이나 ‘투자 확대 및 활성화’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 보입니다. 과연 정부 뜻대로 될까요?
정부가 어제(25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관련 자료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도 정부자료를 직접 보시고 판단해보시죠.●
정부가 어제(25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관련 자료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도 정부자료를 직접 보시고 판단해보시죠.●
글=백승구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