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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한국판 뉴딜' 선언, 그 내용은

고용안정 대책에 10조원 소요... 50만여명 고용 계획

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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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정부가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깊은 불황을 겪고 있는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기획단을 마련하고 코로나19 이후의 상황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50만개 일자리 창출이라는 구체적인 수치도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고용 창출 효과가 큰 대규모 국가사업을 추진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혁신성장을 준비할 것”이라며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할 기획단을 신속히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뉴딜'은 1930년대 미국이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도로건설 등 대규모 국가 인프라 건설로 경제 부흥을 유도한 정책이다. 문재인 정부의 뉴딜 정책 추진을 위해 홍남기 부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가 출범했다. 비상경제회의의 산하기구 성격이다.

경제 중대본은 16개 경제부처 장관과 청와대 경제수석·일자리수석 등이 참여하며 △금융리스크 △산업·기업 △고용위기 3개의 대응반과 거시상황 점검 및 실무지원팀으로 구성된다.  3개 대응반의 반장은 은성수 금융위원장,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맡는다.

경제 중대본은 경제 전반의 상황과 동향을 평가하고 리스크 요인을 점검·관리하게 된다. 분야별 상황점검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물·금융 등 위험요인을 신속 파악해 대응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4~5월 중 고용·수출·기업대책을 중점 추진하고 6월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도록 집중 가동할 것”이라고 중대본을 소개했다. 중대본은 이날 한국판 뉴딜의 시작으로 10조원 규모의 고용 안정 대책을 내놓았다. 고용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디지털과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 구상에는 비대면 산업 육성 등 디지털 뉴딜과 생활 SOC를 포함한 확장된 개념의 SOC 뉴딜이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50만개 일자리'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5월에 다시 설명할 것이라고 홍 부총리는 밝혔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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