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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의 '소신'에 네티즌 응원 봇물.... 긴급재난지원금 범위확대 논란

총선 승리 후 "공약 지켜야 한다"며 정부 압박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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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뉴시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범위 확대(소득하위70%->100%)를 놓고 여당과 청와대가 정부를 강하게 압박하는 가운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끝까지 버티고 있어 눈길을 쓴다. 재정당국 수장인 홍 부총리는 재정상황을 근거로 여당이 주장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100%) 지급'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애초 정부여당은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하위 70%에게 4인가족 기준 가구당 100만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총선 전후 당정청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가 100%를 강하게 주장했다. 총선 선거운동 당시 민주당은 "고민정 후보를 당선시켜주면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해 "국모(國母)하사금이냐"라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여론은 홍 부총리에 호의적이다. 특히 여당이 4.15 총선에서 압승한 후 정부를 거세게 압박하는 모양새가 여당의 오만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 거세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포털뉴스 댓글 등에서 네티즌들은 "홍남기 부총리의 소신을 응원한다", "코로나19에 영향 안 받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돈 버는 사람도 있는데 왜 고소득층까지 지원금을 줘야 하나, 민주당이 틀렸다", "민주당이 싼 O을 왜 정부와 국민이 치워야 하나", "끝없는 퍼주기로 국가재정 파탄 우려된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계속 "총선 공약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로 100%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헌법 57조에 따르면 정부 동의 없는 예산안 증액은 불가능하다.  민주당과 청와대는 "총선 공약이라는 이유로 정부측을 설득한다는 입장이지만 지원금 대상을 확대하면 3조원 이상이 더 필요하다. 여당에서 국채발행 제안까지 나오면서 "국채까지 발행해가며 고소득층까지 지원금을 줘야 하느냐"라는 비난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여당이 '미리 짠 각본'이었다는 비난도 나온다. "총선때 100% 준다고 큰소리 쳐놓고 이제와서 정부 반대를 핑계로 원래대로(70%) 지급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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