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경화 외교부 장관. 사진=뉴시스
뉴질랜드 법원이 한국 현직 외교관에게 성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지만 한국 정부는 체포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현지시각) 뉴질랜드 현지 언론에 따르면 주 뉴질랜드 한국 대사관에서 근무했던 A씨가 2017년 말 대사관 직원을 상대로 세 차례의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2월28일 A씨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당시 대사관의 자체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A씨는 문제가 불거진 후 2018년 뉴질랜드를 떠나 현재 다른 국가의 공관에서 총영사로 근무 중이다.
뉴질랜드 수사 당국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11월 주뉴질랜드 한국 대사관 여직원을 성적으로 희롱하는 언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여직원은 성적 수치심에 괴로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문제가 불거질 조짐이 보이자 이듬해 2월 현지 경찰의 수사를 제대로 받지 않고 귀국했다. 그는 외교부 조사에서 “억울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외교부는 그에게 1개월 감봉 처분을 내리고, 이후 그를 필리핀 주재 한국 대사관에 근무하도록 발령냈다.
이 사실은 지난 2년여간 외교부가 국민에 공개하지 않고 쉬쉬하다 뉴질랜드 현지 언론 보도로 알려졌다.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017년 중순 에티오피아 주재 대사의 성폭행 범죄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언급하며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해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했었다.
하지만 외교부는 이번 뉴질랜드에서 성범죄 혐의를 저지른 외교관 A씨에 대해 1개월 감봉 수준의 징계를 내렸다.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성 비위 관련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면서 “다만, 성 비위와 관련해 외교부는 무관용 원칙을 엄정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고 했다.
외교부는 해당 사안에 대해 이미 징계를 한 만큼 추가 조치를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피해 여성이 사건 이후 계속 대사관에서 근무하는지 정신적 치료 등을 제대로 받았는지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
글=정광성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