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중위가격 최초로 9억원 돌파.... 서울 아파트 보유자 절반은 종부세 대상 : 월간조선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9억 원을 돌파했다. 9억원은 '고가 주택'에 매겨지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중 절반은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된 것으로 파악된다.

30일 KB국민은행 리브온이 발표한 월간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1월 현재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9억 1216만 원으로, 국민은행이 이 통계를 공개하기 시작한 2008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9억 원을 넘겼다.

중위가격은 '중간가격', '중앙가격'으로도 불리며 주택 매매 가격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있는 가격을 뜻한다. 아파트 가격 양극화 가격이 심화되면서 '평균가격'에 비해 시세 흐름을 판단하는 데 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인 지난 2017년 5월의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6억 635만 원이었지만 2년반만에 3억원 가량 오른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16일 고가주택 대출중단 등 초강수 대책을 내놓았지만 집값 상승세를 잡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노무현정부 시절 정해진 종부세 부과 기준 9억원은 15년이 지난 지금의 실정에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은 이어지고 있다. 서울 강남갑 지역구에서 3선을 지낸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은 "9억원이라는 기준은 15년 전인 2005년 정해진 것으로, 당시 9억원이었던 주택은 현재 시가 16억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 시민 절반이 '부유세(부유층에 부과되는 세금)'인 종부세를 낸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2018년 종부세 부과 기준 9억원을 12억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작년 12월 4번째 고강도 부동산대책을 내놓았지만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보다는 서민층을 대상으로 인기를 얻으려는 포퓰리즘 정책만 내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시장경제에 기반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