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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사건’ 다룬 영화 ‘블랙머니’ 좌석판매율 1위

자살과 도피, 뭉칫돈으로 얼룩진 '론스타 사건'... 《월간조선》(2019년 4월호)의 심층보도 기사 재조명

조성호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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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머니' 언론시사회. 왼쪽부터 배우 이하늬씨, 조진웅씨, 정지영 감독
2000년대 초, 외환은행 론스타 헐값 매각사건을 모티브로 제작된 영화 '블랙머니(감독 정지영, 주연 조진웅·이하늬)'가 좌석판매율 1위를 달성했다. 개봉 16일 만에 200만 관객을 돌파하며 흥행에 성공했다는 평이다.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누적 관객 수 229만 4690명을 동원하며 전체 박스오피스 3위를 기록한 '블랙머니'는 전세계에서 흥행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애니메이션 '겨울왕국 2'를 제쳤다. 
  
20여년 가까이 론스타 사건을 추적하며 영화 제작에 도움을 준 김준환 전 경동대 교수는 12월 4일 ‘MTN(머니투데이방송)’에 출연해 “론스타 관련 ‘검은 돈(블랙머니)’ 6349억원의 실체를 규명하는데 있어 이 영화는 구세주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월간조선》(2019년 4월호)은 론스타 사건 전반을 다룬 심층기사를 게재했다(하단 참조). 이 기사에서 김준환 전 교수는 “(수사) 당시 차출된 검사와 수사관이 총 100여 명이었음에도 (산업자본 관련 대목에) 손대지 않은 건 모종의 무언가가 있다는 짐작하게 만든다”며 “그때 론스타의 산업자본 관련 부분을 끝까지 파헤치고 수사했더라면, 뭉칫돈 6349억원의 몸통은 규명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글=조성호 월간조선 기자
 

 

끝나지 않은 론스타의 ‘저주’

외환은행 인수 자금으로 쓰인 정체불명의 뭉칫돈 ‘6349억원’의 실제 주인은 한국인?

글 : 조성호  월간조선 기자
 
⊙ 코앞에서 놓친 스티븐 리와 5조1000억원이 걸린 ISD 소송
⊙ 방대한 검찰 수사 자료에서 드러난 ‘3대 의혹’
⊙ ‘국내 자금 유입설’ 은폐 의혹: “검은머리 외국인, 실존한다”
⊙ 정체불명의 ‘뭉칫돈’ 의혹: 버뮤다 펀드 5개는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
⊙ ‘산업자본 수사 배제’ 의혹: 금감위 직원 송○○의 공판 조서에 드러난 정황
 
2011년 론스타를 비판하고, 매각을 반대하는 플래카드가 내걸린 외환은행 본점. 사진=조선DB
  #장면1
 
  2017년 8월 6일, 이탈리아에서 인터폴 ‘적색 수배자’ 명단에 오른 한 50대 남성이 붙잡혔다. 12년 전 수사망을 피해 해외로 도주한 인물이 비로소 덜미를 잡힌 것이다.
 
  미국계 한국인인 그의 이름은 스티븐 리(본명 이정환·50). 스티븐 리는 한동안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론스타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이다. 론스타는 2003년 한국 금융 당국의 협조 아래 외환은행을 ‘헐값’에 사들였다는 의혹을 받은 미국계 사모펀드다. 스티븐 리는 론스타의 한국본부장이었다.
 
론스타 사건의 핵심 인물 스티븐 리의 이력서.
  스티븐 리의 신병(身柄)이 확보되자 국내 수사 당국과 언론은 묘한 긴장감에 휩싸였다. 그동안 베일에 싸여 있던 론스타 사건의 전모가 밝혀질지도 모른다는 기대감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는 오산(誤算)이었다. 같은 해 8월 18일 이탈리아 법무부가 그의 석방을 승인했기 때문이다. 당국은 “이탈리아 형사법 해석상 해당 범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설명했다. 스티븐 리가 석방된 후, 한국 정부가 뒤늦게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하는 바람에 스티븐 리는 다시 자유의 몸이 됐다.
 
  #장면2
 
  대한민국은 ‘세기의 판결’을 앞두고 있다. 올해 안으로 론스타와 한국 정부가 벌이는 ISD(국가·투자자 간 소송) 최종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지연하고 부당하게 과세(課稅)했다는 이유로 2012년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소송가액이 무려 5조1000억원이다.
 
  정부는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이 참여하는 범(汎)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ISD 소송에 대응하고 있다. 현재까지 소송 비용만 4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ISD 소송에 임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은 ▲론스타가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에 문제가 있었고 ▲외환카드 주가 조작 등의 불법 행위로 소송 중이어서 외환은행 매각 승인이 늦어진 것이지 ‘고의 지연은 없었다’는 것이다.
 
  ISD 소송의 판세를 점쳐보면 일단 우리 정부가 불리하다. 론스타가 우리 과세 당국과 벌인 소송(2010~2017)에서 거의 승소(勝訴)했기 때문이다.
 
  만약 정부가 이 소송에서 패소(ISD 소송은 단심제)할 경우,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천문학적인 소송가액뿐만 아니라, 론스타 문제가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와 연계돼 있어 ‘정권 책임론’이 불거질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책임론이 부상하면 외환은행 매각에 관여한 지금의 여야(與野) 모두 자유로울 수 없다. 내년 총선에까지 영향을 끼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지난 2월 11일 한국 정부-론스타 간 ISD 소송의 ‘중재재판부’를 맡고 있는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론스타와 우리 정부에 추가 질의서를 보낸 상태다. 추가 질의 내용이 무엇인지 정부는 함구하고 있다. (하략)
 
*기사 전문
 

입력 : 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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