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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트럼프, 결국 박정희-카터가 갔던 길 걷나?

주한미군 1개 여단 철수 검토하는 美… 40년 전 그때와 지금의 '결정적' 차이는?

조성호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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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카터가 벌인 공방전이 40년이 지난 지금, 재현 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그때와 다른 점이 있다면, 40년 전에는 미국 내에 친한파(親韓派)가 많았다는 것이다.
카터 행정부의 핵심 관료였던 브레진스키 백악관 안보보좌관, 존 베시 주한미군사령관, 글라이스틴 대사, 아브라모위츠 국무부 차관보 등은 대표적인 주한미군 철군 반대론자였다. 이들은 카터를 설득하고, 박정희를 달래는데 앞장서며 안보공동화를 막는데 힘을 기울였다. 현재 미국 조야(朝野)에서 한국의 안보 상황을 대변해줄 이는 보이지 않는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에서 한국이 미국의 5배 인상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 주한 미군 1개 여단을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9일(현지 시각) 알려졌다. 미국은 기존 분담금에서 5배 인상된 50억달러(약 6조원)를 요구하며 한국을 강하게 압박해왔다.
 
21일 <조선닷컴>은 협상 과정을 잘 아는 워싱턴의 한 외교 소식통의 발언을 인용해 "한국과 협상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잘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1개 여단 철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러나 미국이 철수를 고려하는 1개 여단의 성격과 정확한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매체는 전했다.
 
미국의 이러한 주한미군 철군 검토는 1970년대 중반의 미국을 연상케 한다. 미국 민주당 후보로 1977년 취임한 지미 카터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주한미군 지상군 철수를 공언했었다.
 
당시 카터의 철군 계획은 한국에 잔류하고 있는 유일한 미(美) 보병사단인 제2사단 병력 가운데서 1단계로 1개 여단, 6000명의 병력을 1978년 말까지 철수시키고 이어 2단계 나머지 1개 여단과 지원부대의 9000여 병력을 1980년 6월까지 철수를 골자로 하는 것이다. 마지막 3단계는 주한미군 사령부를 해체한다는 것이었다.
 
1977년 3월 17일 미국 합참은 “1982년 9월까지 3만 2000여 명의 주한미군 지상군 병력 중 우선 7000명 정도를 철수시키자”는 내용의 건의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했으나 카터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5월 5일 “4∼5년 안에 전(全) 주한 미 지상군을 철수한다”고 결정하고 이를 <대통령 지시각서(Presidential Decision)> 12호에 담아 5월 6일에는 합참에, 그리고 5월 10일에는 육·해·공군에 하달했다.
 
카터는 한국 정부와는 아무런 상의는 물론 통보도 없이 (한국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977년 4월부터 일방적으로 한국 내에 배비(配備)되어 있던 전술 핵탄두와 미사일 부대를 철수하거나 후방지역으로 재배치하기도 했다.
 
이는 카터의 소위 ‘도덕주의 외교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다. 카터는 박정희 정부를 ‘독재’로 규정하며 한국의 대내(對內)정책을 못 마땅히 여기고 있었다. 박정희 대통령도 미국의 이러한 행보에 흥분하며 “갈 테면 가라”는 식의 태도를 보였다.
 
북한과 대치중인 상황에서 주한미군 전력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박정희였다. 카터의 ‘명분론’과 ‘이상론’은 반공(反共)으로 무장한 ‘합리적 실리주의자’ 박정희에게는 허황돼 보였다. 박정희는 더 이상 안보를 미국에만 기댈 수 없다고 판단, 핵무기 개발까지를 고려한 자주국방 노선을 걷는다.
 
악화일로로 가던 박정희-카터의 관계는 1979년 6월 카터의 방한(訪韓) 때 최악으로 치닫는다. 당시 한미정상회담에서 박정희는 자신이 메모해둔 종이를 꺼내놓고 카터를 겨냥해 일방통행식 강의조의 발언을 했다. 한국이 처해있는 안보 상황을 설명하며 미국의 철군 계획이 무모하다는 걸 강조한 것이다. 이때 박 대통령은 손가락으로 탁자를 ‘탁탁’치면서 ‘안보강의’를 계속했는데, 이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나오는 버릇이었다고 한다.
 
박 대통령의 연설조 발언이 끝나자 카터도 반격을 시작했다. ‘인구도 많고 경제력도 우세한 한국이 왜 북한이 군사력의 우위(優位)를 점하도록 허용했는가’라고 공박했다. 카터는 박 대통령이 요구한 ‘철군계획의 완전한 동결’을 거부하고 아무런 약속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정부가 방위비를 더 지출하여 남북한 전력(戰力) 불균형을 감소시켜야 할 것이 아니냐고 들이댔다. 박 대통령은 방위비 지출을 늘리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면서 한국은 북한과 여러 가지 여건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한미관계의 정상화를 목표로 했던 회담이 사실상 양국 정상의 싸움판으로 전락한 것이다.
 
이 회담은 무위(無爲)로 끝났고, 그로부터 약 4개월 후 박정희는 사망했다. 한미관계 정상화까지는 약 1년 8개월이 더 걸렸다. 그간 양국의 얼굴도 다 바뀌었다. 1981년 2월 전두환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 카터를 꺾고 등장한 레이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주한미군 철수 백지화가 타결된 것이다.
 
박정희-카터가 벌인 공방전이 40년이 지난 지금, 재현 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그때와 다른 점이 있다면, 40년 전에는 미국 내에 친한파(親韓派)가 많았다는 것이다.
 
카터 행정부의 핵심 관료였던 브레진스키 백악관 안보보좌관, 존 베시 주한미군사령관, 글라이스틴 대사, 아브라모위츠 국무부 차관보 등은 대표적인 주한미군 철군 반대론자였다. 이들은 카터를 설득하고, 박정희를 달래는데 앞장서며 안보공동화를 막는데 힘을 기울였다. 현재 미국 조야(朝野)에서 한국의 안보 상황을 대변해줄 이는 보이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은 물론 일본과도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박정희는 실리적 관점에서 일본과 우호관계를 맺었다. 1976~78년 집권한 후쿠다(福田) 내각은 박정희와의 공고한 파트너십을 유지했다. 이후 출범한 오히라(大平) 내각에서도 이 같은 무드는 계속됐다. 박정희는 카터와는 불편한 관계였지만,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인 일본과는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실리를 도모할 수 있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국의 주한미군 철군 논의는 박정희 시절 나왔던 그것과는 결이 다르다. 이는 한국이 처한 상황이 40년 전보다 더 어렵다는 걸 방증한다.
 
글=조성호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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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욱 (2020-01-05)

    추미애 법무장관은 법무장관으로 임명되기전에 검찰 및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해 검찰인사 보고를 받고 윤석열 검찰사단을 해체하기위해 검칠수뇌부에 검찰출신도 아닌 범죄자(피의자)를 인사발령하여 윤석열 검찰사단을 해체하려는 음모는 내란음모죄, 반역죄, 국가문란죄등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유투브 :
    https://www.youtube.com/watch?v=Ym5urwDw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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