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소유주라면 우편물로 전달된 ‘자동차 정기검사 일정’을 휴대폰이나 수첩에 ‘단단히’ 메모해둔 경험이 있을 것이다.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정기검사 날짜를 안내받는다. 또 자동차 의무보험 만기 안내 우편물이 계약자의 주소이전 등으로 반송되면 주소를 바로 잡아 다시 발송하는 등 처리절차도 개선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바쁜 생업 등으로 본의 아니게 자동차 정기검사나 의무보험 갱신 시기를 놓쳐 과태료를 납부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공동으로 ‘정기검사·의무보험 과태료 감소대책’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와 국토부가 2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표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정기검사와 의무보험 갱신을 제때 하지 못해 자동차 보유자가 과태료를 부과 받은 사례가 작년 한해에만 각각 10만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보유자가 단순히 검사‧갱신 시기를 잊어버려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과태료 처분이 억울하다는 민원이 제기돼 왔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차량을 종류별, 사업용 여부에 따라 정기 또는 종합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예컨대 비사업용 승용차는 출고 4년이 지나면 2년 주기로 종합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게 된다. 차량 소유주가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적게는 2만원에서 많게는 30만원까지 과태료를 내야 한다.
현재 교통안전공단은 국민 편의를 위해 공단 홈페이지에 등록된 전화번호로 정기검사 날짜를 문자 안내하고 있으나 자동차 등록대수(약 2180만대)에 비해 현재 문자안내 비율이 21%(약 457만대)에 불과하다.
서비스를 희망하는 민원인은 교통안전공단이나 자동차 등록 관할 지자체에 전화번호를 알려주면 된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이 추진되면 의무보험 미가입이나 정기검사를 놓치는 사례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매년 의무보험 종료사실을 계약자에게 두 번 안내하고 있으며 대부분 우편을 이용해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하지만 계약자의 주소이전·불명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도 주소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우편물을 재차 발송해 민원이 발생해 왔다. 국민권익위와 국토부는 최초 발송 우편물이 반송되면 계약자의 주소를 바로잡은 후 두 번째 우편물을 발송하도록 ‘의무보험 만기 안내 업무처리규정’로 개정할 방침이다.
글=백승구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