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정상회담]
키워드 2개로 본 '전작권 전환'
- '조건에 기초한'
2014년 朴정부때 합의된 것… 文정부, 자주국방론 가속할 듯
이번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는 '조건에 기초한 한국군으로의 전작권(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협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공동성명에는 '대한민국은 상호 운용 가능한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및 여타 동맹 시스템을 포함하여, 연합방위를 주도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방어, 탐지, 교란, 파괴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군사 능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것'이란 부분도 있다.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합의의 핵심 키 워드는 '조건에 기초한'과 '조속한' 두 가지다.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4년 합의된 것으로 2020년대 중반 이후로 사실상 무기연기한 것이다. 당시 합의된 전작권 전환의 조건은 ①한·미 연합 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 능력 구비 ②국지 도발 및 전면전 초기 단계에서 북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한국군 필수 능력 확충 ③북핵 문제 등 안정적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반도 및 역내(域內) 안보 환경 조성 등 3가지였다. 이 중 한국군 능력 확충은 2023~2024년쯤까지 '킬 체인' 및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구축 완료를 통해 가능하다고 봤다. 반면, 북한 핵·미사일 위협 해소 등 안보 환경 조성은 2020년대 중반까지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어 무기 연기로 간주된 것이다.
하지만 양국이 조속한 전환 추진에 합의함에 따라 문 대통령 공약대로 임기 내인 오는 2022년, 즉 5년 내 전환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공동성명에 포함된 '조속한'이란 형용사는 지난 정부 합의에는 없었다.
정부와 군은 이를 위해 킬 체인과 KAMD 구축 완료 시기를 오는 2021~2022년으로 앞당기기로 하고, 정찰위성 등 핵심 군사 능력을 갖추는 방위력개선비(전력증강비)로 앞으로 5년간 78조2000억원을 쓸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