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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S 사태’ 쟁점은 무엇인가?

은행 고발한 조남희 원장, “은행, 책임 피하려 서류만 갖춘 것”

이정현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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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앞에서 열린 'DLS판매 금융사 규탄 집회'에 참석한 피해자가 오열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계약자유의 원칙’은 우리 법원의 확고한 입장이다.
 
이 원칙으로 원금 100% 손실을 불러온 DLS 사태를 바라보면 그 결론은 이미 정해진 듯하다.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DLS)’은 그 구조가 복잡하지 않다. 기초 자산(독일 국채 금리, 영국·미국 이자율스와프 금리)이 만기까지 기준치(배리어) 이상을 유지하면 연 3.5~4.0%의 고정 수익을 얻지만, 기준치 아래로 내려가면 원금 전액을 잃을 수도 있는 상품이다.
 
지난 8월 7일 기준, 우리·하나 은행을 통해 DLS에 가입한 투자자 3243명 중 개인 일반 투자자가 3004명으로 거의 대부분(93%)을 차지했다. 개인 투자자 중 60대 이상 고령 투자자는 1462명(48%)으로 절반에 달했다. 
 
스스로 은행을 방문한 고객은 이러한 내용과 위험이 적힌 서류에 직접 서명했다.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 스스로 맺은 계약에 따라, 그 결과 역시 해당 상품을 구입한 당사자가 지어야 할 것처럼 보인다.
 
다만 생각을 조금만 다르게 해보면, 무언가 이상한 계약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생각이다.
 
<유럽의 금융전문가들이 있다. 100만원을 투자하면서, 독일 국채 금리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을 경우 4만원의 손실이 발생한다. 지구 반대편 한국의 보통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보통은 100만원을 맡기면 이자 2만원을 받는데, 이 상품에 돈을 맡기면 4만원을 받는다. 2만원을 더 얻는 대가로 투자액 전액 손실의 위험이 발생한다. 반면 상대측은 고작해야 4만원을 잃어버리는 위험이 있을 뿐이다. 잘하면 상대방의 돈 전부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상품은 도박이라고 봐야한다.
 
시민단체인 금융소비자원은 1일 DLS 사태와 관련해 해당 상품을 판매한 은행을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1일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원장을 그의 사무실에서 만나 DLS를 묻자 곧 얼굴이 붉어졌다.
 
- 어찌되었건, (해당 상품에)동의하고 서명을 한 것 아닌가.
“금융사가 책임을 피하기 위해 서류만 갖춘 것이다. 해당 상품에 대해 이해가 가능한지, 그 이해 능력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 망하려고 투자하는 사람은 없다. 본인 책임은 아닐까.
“80세가 넘은 할머니도 피해자다. 과연 상품을 제대로 이해했다고 할 수 있나. 사건의 실체를 봐야 한다.”
 
- 한국 이외에 해당 상품이 팔린 경우가 있나.
“이런 식으로 판매한 나라는 한국 말고는 없을 것이다.”
 
- 무엇이 문제였나.
“금융 31년 경력의 나도, ‘독일 국채 금리의 변동성’을 알 수 없다. ‘한국 기준금리의 변동성’도 알기 어려운 것 아닌가. 하물며 동내 평범한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다.”
 
 

입력 : 2019.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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