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22일 청와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대해 "문재인 정부(Moon administration)에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이 아닌 문재인 정부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한 것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미국과) 소통과 협의를 거쳤으며 미국도 한국 정부의 입장을 이해했다"고 밝혀 청와대가 '거짓말'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에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미국 공식 논평에서 '한국 정부'가 아닌 '문재인 정부'란 표현을 쓴 것은 이례적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사진)도 이날 "우리는 한국이 (일본과) 정보 공유 합의에 대해 내린 결정에 실망했다"며 "양국 관계를 정확히 올바른 곳으로 되돌리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되돌린다'는 단어는 (지소미아 파기) 번복을 요구한 것으로 분석된다.
같은날 미 국방부 대변인 논평에서는 "미국은 문재인 정부에 이 결정이 미국과 우리 동맹의 안보 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란 점을 거듭 분명히 해왔다"며 "(이 결정이) 동북아시아에서 우리가 직면한 심각한 안보적 도전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심각한 오해를 반영한다"고 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 "(지소미아 파기는) 문재인 정부가 (한·미·일) 집단 안보에 헌신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다. 청와대는 이같은 미국측의 반응에 대해 23일 브리핑을 통해 "미국이 협정 연장을 원했지만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니 실망하는 것은 당연한 반응"이라고 밝혔다. 또 "향후 한미동맹은 더 강화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브리핑에 나선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한·일 지소미아 문제에 대한 검토과정에서 미 측과는 수시로 소통했고, 특히 양국 NSC 간에는 매우 긴밀하게 협의했다"라고 말했다. 논란이 된 "미국도 한국 정부의 결정을 이해했다"는 22일 설명에 대해서는, '소통과 협의를 충분히 했다'는 취지의 답만 반복했다. 미국의 반응에 어떻게 대응할 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