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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지난달 27일 페이스북에 “요즘 자식을 군에 보낸 어머니들은 유료 세탁기와 건조기 사용할 때 쓰라고, 다달이 500원 동전을 모아 보낸다” “병사들이 생필품·간식을 엄마들 체크카드로 쓴다”고 했다.
그는 “병사 부모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군이 운영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했다.
그는 “병사 부모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군이 운영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했다.
군인들, 한달에 얼마나 쓰기에?
3월29일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이 주최한 ‘미래안보포럼’ 세미나에서 국방 전문 연구위원인 문채봉 박사는 ‘병(兵) 봉급인상의 적정 수준과 한계’에 대한 최신 자료를 공개했다.
3월29일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이 주최한 ‘미래안보포럼’ 세미나에서 국방 전문 연구위원인 문채봉 박사는 ‘병(兵) 봉급인상의 적정 수준과 한계’에 대한 최신 자료를 공개했다.
① 월평균 지출금액
현재 병사들 월평균 지출금액은 약 20만원. 간식·군것질이 5만1801원, 저축·부모님께 송금 4만2539원, 담배 3만3576원, 일용품 구입 1만4927원, 통신비 1만4197원 등의 순이었다.
현재 병사들 월평균 지출금액은 약 20만원. 간식·군것질이 5만1801원, 저축·부모님께 송금 4만2539원, 담배 3만3576원, 일용품 구입 1만4927원, 통신비 1만4197원 등의 순이었다.
주목할 것은 실제로 세탁·오바로크(overlock) 비용이 월 4127원으로 존재한다는 점.
반면에, 병장 기준으로 작년 월급은 19만7000원, 올해는 9.6% 인상해서 21만6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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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한국국방연구원 조사 '병 봉급인상의 적정수준과 한계' |
따라서 병장 기준으로도 월평균 지출금액이 빠듯한 것이 사실이다. 당연히 봉급에 대한 만족도는 2017년에도 매우 낮다(“매우 부족” 50.4%·“약간 부족 27.7%)
② 부족한 돈은 어디서 충당하나?
부모·친지로부터의 송금이 56.5%, 입대 전 저축한 돈으로 충당 36.9%, 기타 6.7%의 순이었다. 또 계급이 올라갈수록, 입대 전 저축한 돈으로 충당하는 금액의 비율보다, 부모·친지로부터 송금받는 비율이 증가한다.
부모·친지로부터의 송금이 56.5%, 입대 전 저축한 돈으로 충당 36.9%, 기타 6.7%의 순이었다. 또 계급이 올라갈수록, 입대 전 저축한 돈으로 충당하는 금액의 비율보다, 부모·친지로부터 송금받는 비율이 증가한다.
③ 병영생활에 필요한 월평균 비용은?
계급에 상관없이, 병사의 경우 병영생활 필요비용은 월 25만9000원으로 조사됐다.
계급에 상관없이, 병사의 경우 병영생활 필요비용은 월 25만9000원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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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한국국방연구원 조사 '병 봉급인상의 적정수준과 한계' |
이는 월 평균 지출액 15만8000원(총지출액 - 월 저축액)+ 외부로부터 받는 금액 3만4000원 + 외출/외박 휴가 시 소요금액의 76% 6만7000원 등을 합한 것이다.
병 봉급을 내년에 25만9000원으로 인상 시, 약 1960억 원의 연간 추가예산이 필요하다.
21개월 복무 중 271만원 집에서 받는다?
올해 월급이 16만원, 17만원 대에 그친 이병·일병의 경우 집에서 송금받는 액수가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다. 이번 문채봉 박사의 최신 조사에서도 "지난 한달 간 외부로부터 물품을 수령한 횟수는 평균 0.9회, 금액은 3만4129원"으로 나타났다.
올해 월급이 16만원, 17만원 대에 그친 이병·일병의 경우 집에서 송금받는 액수가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다. 이번 문채봉 박사의 최신 조사에서도 "지난 한달 간 외부로부터 물품을 수령한 횟수는 평균 0.9회, 금액은 3만4129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를 평균적으로 매달 13만원씩(271만원/21개월) 받는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한 국방 전문가는 “각종 실태 통계를 종합해볼 때 부풀려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 대변인실에선 4월3일 “2012년에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병사들이 매월 9만~12만원 집에서 타 쓴다는 조사가 있었다“며 심 대표의 주장은 이를 근거로 한 듯하다고 밝혔다.
병사들의 월급이 비현실적이지만, 월급 중 일부를 저축해 집에 송금하는 액수와 휴가 나가서 집에서 타다 쓰는 비용까지 ‘병영생활 비용’으로 포함하는 것은 현실을 다소 왜곡할 수 있다. 병사 부모들의 호주머니로 군이 운영된다는 것은 ‘과언’이다.
팩트 검증 총평 검증기준
병사들의 월급이 비현실적이지만, 월급 중 일부를 집에 송금하는 액수와 휴가 나가서 집에서 타다 쓰는 비용까지 ‘병영생활 비용’으로 포함하는 것은 현실을 다소 왜곡할 수 있다. 병사 부모들의 호주머니로 군이 운영된다는 것은 ‘과언’이다. [일부만 사실]
병사들의 월급이 비현실적이지만, 월급 중 일부를 집에 송금하는 액수와 휴가 나가서 집에서 타다 쓰는 비용까지 ‘병영생활 비용’으로 포함하는 것은 현실을 다소 왜곡할 수 있다. 병사 부모들의 호주머니로 군이 운영된다는 것은 ‘과언’이다. [일부만 사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