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1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최저임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년 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며 국민들에게 송구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득주도성장(소주성) 정책 포기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4일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참모진 회의에서
대통령으로서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취임 3년 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자 핵심 국정과제였지만 최저임금위원회가 인상률 속도 조절에 나서면서 이를 달성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청와대는 다만 3년 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소득주도성장의 폐기 혹은 포기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김상조 실장은 "소득주도성장은 현금 소득을 올리고, 생활비용을 낮추고, 사회안전망을 넓히는 다양한 정책들의 종합 패키지"라며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에도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문 대통령의 사과는 지난해 7월에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회의 이후 두 번째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