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대북(對北) 옵션 중 하나로 26년여 만에 전술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까지 검토 중인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오바마 행정부와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대(對)한반도 정책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 방법으로는 북핵·미사일 위협을 막을 수 없다는 판단이 반영됐다는 얘기다.

수년 전부터 북한의 잇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위협이 고조됨에 따라 우리 사회 일각에선 보수층과 일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전술핵 재배치 여론이 거세졌다.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 전·현직 고위 관계자들은 명시적으로 '아예 검토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해 왔다. 성김 미 국무부 대북 정책 특별 대표는 지난해 9월 "확장 억제 등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어 공약도 흔들림이 없기 때문에 두 나라 정상뿐 아니라 군사 전문가들도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할 필요가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히기도 했다. 여기엔 오바마 행정부의 '핵 없는 세상' 정책이 큰 영향을 끼쳤다.

◇우리 비핵화 정책도 폐기돼야 가능

전술핵무기가 주한 미군에 재배치되려면 미국뿐 아니라 우리 정부의 비핵화 정책도 사실상 폐기돼야 한다. 정부는 1991년 당시 노태우 대통령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선언' 이후 비핵화 정책을 견지해왔다. 주한 미군 전술핵무기는 비핵화 선언 직후인 1991년 말 모두 철수했다. 전술핵무기는 보통 위력이 0.1~수백㏏(1㏏은 TNT폭약 1000t의 위력에 해당)인 핵무기를 말한다. 전투기·폭격기에서 투하하는 폭탄은 물론 각종 포에서 발사되는 포탄, 미사일·로켓·어뢰 탄두, 병사가 메고 운반할 수 있는 핵배낭, 전차부대 공격을 저지하기 위한 핵지뢰 등 다양한 형태가 있었다. 6·25전쟁 이후 배치된 주한 미군 전술핵은 1967년쯤 950기로 정점을 기록한 뒤 1980년대 중반 150여기로 줄었다가 1991년 말 마지막 100여기가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 미군에 전술핵이 재배치된다면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추진해온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 배치보다 더 큰 억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B-2 등 미 전략폭격기는 평소에는 핵폭탄을 싣고 한반도로 출동하지 않으며, 이지스함·핵추진 잠수함 등에 탑재된 토마호크 순항미사일도 핵탄두를 장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 내에 있는 전술핵무기만큼 즉각적인 핵 보복이 어렵다. 재배치가 실현될 경우 B61 전술핵폭탄 배치 가능성이 가장 높다. 지상군이 사용하는 핵포탄, 핵지뢰, 핵배낭 등은 90년대 중반 이후 폐기됐기 때문이다. 토마호크 미사일용 전술핵탄두도 미 본토에 보관돼 있어 가능성이 낮다.

◇최신형 B61-12 핵폭탄 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