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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분쟁에 일본 수출규제까지, 국내 기업들만 "죽을 맛"

정치 논리로 기업들만 피해... 박용만 "(정부는) 여유도 없으면서 터질때만 대책 세워"

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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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4일부터 반도체 관련 핵심 소재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기로 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경기 악화와 미중간 무역분쟁으로 국내 수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일본과도 외교적 갈등으로 인한 악재가 터지면서 정부에 대한 불만이 재계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박용만(사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일본은 치밀하게 정부 부처 간 공동작업까지 해가며 보복을 해오는데 우리는 서로 비난하기 바쁘다”며 “중국, 미국 모두 보호무역주의로 기울어지며 제조업 제품의 수출이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우리는 여유도 없으면서 하나씩 터질 때마다 대책을 세운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등과 관련해 탁상공론만 하고 있는 정부와 정치권을 겨냥한 것이다. 국내 대기업들은 최근 화웨이 사태 등 미중 무역분쟁으로 수출 및 해외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였다.
 
재계 한 관계자는 "오사카 G20에서 미국과 중국이 협상을 재개하기로 하면서 한숨 돌린 줄 알았더니 바로 일본의 수출규제가 이어져 연타를 맞은 느낌"이라며 "미중관계도 언제 다시 터질 지 모르는데 일본발 악재에 국내 재벌개혁 정책에 최저임금 등 악재가 끝없이 겹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일본 수출규제는 철저히 정치적 논리에 의한 것이라는 점 때문에 기업인들의 불안감이 커졌다. 아베 총리는 3일 "상대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전까지의 우대조치를 취할 수 없다"며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2015년 위안부 합의 문제에서 한국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조치를 취했다는 입장을 확실히 했다.
 
또다른 재계 관계자는 "일본 수출규제는 정치 논리에 의해 촉발됐다는 점과 우리(재계) 스스로는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는 때문에 기업인들이 더 긴장하고 있다"고 했다. 정치권이 재계를 좌지우지 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대기업 총수들은 최근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 방한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에 '동원'됐다.  이들은 사우디와 미국에 투자할 것을 권유받았지만 총수들이 실제로 권유로 느꼈을지는 미지수다.  

한편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3일 "일본의 규제는 예상했던 만큼 잘 대처하겠다"고 밝혔지만, 예상을 하고도 사전 대처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비난이 나오고 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19.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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