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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정권 들어 숙청된 北 고위 간부만 340여명... 정치범수용소엔 최대 12만명 구금"

美 국무부 刊 <2018년 국가별 인권 연례 보고서>에 드러난 北 인권 실태

신승민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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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3월 15일 북한 요덕수용소의 인권 유린 참상을 소재로 한 뮤지컬 <요덕스토리>의 장면. 사진=조선DB  
미국 국무부가 지난 13일(이하 현지시각) 발표한 <2018년 국가별 인권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 인권의 참혹한 실태가 드러났다. 그렉 스칼라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지난 19일 '자유아시아방송'(rfa) 보도에서 이 보고서 내용을 인용하면서 "북한은 60년 넘게 계속 독재 국가로 유지되면서, 지난 1년 동안 김정은 정권 하에서 인권 상황은 계속 악화됐다"고 밝혔다.

스칼라튜 총장은 "지도부에 대한 충성도에 따라 구분되는 '성분 제도'에 의해, 대다수 북한 주민들은 계속 차별을 당하고 있다"며 "자유 투표권 등 기본적인 인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북한은 21세기 다른 문명국가와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스칼라튜 총장은 "이 보고서는 북한을 '인권 탄압 국가'로 규정했다. 북한의 심각한 인권 유린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며 "2014년 2월 유엔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는 북한 지도부에 의한 인권 유린, 특히 정치범관리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 침해가 비인간적, 반인륜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의 말이다.

"국무부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는 처형이 많고, 고문도 일상적이며, 투표를 통한 정권 교체의 권리가 없고, 정치범수용소의 실태는 처참합니다. 정치범관리소와 같은 불법 구금시설을 포함해, 북한에서는 182개에서 490개의 구금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치범관리소마다 정치범들이 약 5000명에서 5만명까지 수감되어 있습니다. 북한 정치범관리소에 수감되어 있는 정치범의 수는 8만명에서 12만명 정도입니다. 북한의 고위 간부들은 인권 유린 가해자이며,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 국가안보전략연구소가 발간한 백서에 의하면, 김정은 정권(2012~2017년까지) 하에서 340여명의 북한 고위 간부들이 처형이나 숙청을 당했습니다."

스칼라튜 총장은 "숙청을 당한 고위 간부와 다른 정치범들은 '연좌제'에 의해, 가족의 3대까지 구속된 경우가 많다"며 "10만명에 달하는 북한 해외 파견 근로자들은 임금을 착취 당하며, 근로 조건이 강제 노동과 비슷할 정도"라고 지적했다.

최근 탈북 작가들과 '북한 인권에 관한 대화'의 시(詩)를 쓰고 있는 이길원 국제펜클럽 망명북한PEN센터 고문은 글 <시작(詩作)노트 - 감옥의 문은 밖에서만 열 수 있다>(《문학과 창작》 2019년 봄호)에서 이렇게 말했다.

"(북한에서는) 만연하는 성폭력에 노출되어 있기에 스스로 조심해야만 한다. 상급자의 성폭행을 피해 도망쳤다가 정치범으로 몰려 수용소에 수감된 예는 비일비재하다. 북한에서는 쉽게 정치범이 된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이 없다고만 하면 곧바로 정치범으로 몰린다.

(그런 곳에서 탈출해온 탈북민들이 생각하기에) 남한에 와서 보니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았다. 이북에 살다 온 우리도 있는데, 남한의 종북좌파들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한다. 김정은, 김정일 이름 앞에서 깨진 어항 속 금붕어처럼 아가미 껌벅이며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버젓이 살고 있는 남한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한다. 그런 사람들이 어깨 흔들며 국회의원도 되고 나라의 요직을 차고 앉아 호령하며, 눈 부라리는 사람이 남한에 아주 많다는 걸 이해할 수 없다고 한다.

그들(탈북민)은 한결같이 '북한은 한 사람의 독재자와 그 추종자 집단, 그리고 2500만의 노예들이 사는 나라'라고 규정한다. 김정은 세습 정권이 무너지지 않는 한 북한 인권은 해결될 수 없다. 남북 평화 협정을 한다는 대통령에게, '독재자 김정은에게 속는 줄 모르는 모양'이라며 조소하기도 한다. (...) 지금 나라가 어수선하다. 북한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아니, 알면서도 애써 외면하며 모르는 척하는 모양이다."

글=신승민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19.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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