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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동맹과 노벨상 맞바꿀까?" 하노이 美北회담에 쏠리는 '우려의 시선'

"경제력 없는 우리가 그것(核)까지 털고 나면 어떻게 될지"... 北 간부들의 '비핵화 비관론'

신승민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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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및 그래픽=연합뉴스
이달 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릴 예정인 제2차 미북(美北)정상회담에 대해 미국 조야(朝野)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차기 재선(再選)과 노벨평화상 수상에 혈안이 된 나머지, 대북(對北) 관련 치적을 무리하게 쌓으려다가 북한의 입맛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제기된다는 이유에서다. 형식적인 종전 선언 추진, 대북 제재 부분 해제, 북핵(北核) 폐기가 아닌 동결 수준으로 비핵화 합의 도출, 주한미군 철군 및 감축 시나리오 등이 거론되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주창한 '한반도 운전자론'도 무색해질 공산이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북한 간부들이 비핵화를 비관하는 발언까지 나오면서, 사실상 '핵 보유 용인, 핵과의 공존' 시대가 도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21일(이하 현지시각) NBC 인터뷰에서 2차 미북회담과 관련, '종전 선언이나 주한미군 감축이 선택지에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가 무얼 내줄 건지, 그들이 무얼 내줄 건지 등 협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싶지 않다"고 회피했다.

제임스 클래퍼 전 미국 국가정보국장(DNI)은 이날 뉴욕 컬럼비아대에서 강연을 마친 뒤 '북한이 핵 포기를 할 것으로 보느냐'는 <조선일보> 취재진의 질문에 "북한의 비핵화는 애당초 성공 가망성이 없다. 북한은 핵을 생존을 위한 티켓으로 생각하고, 국제사회에서 핵을 레버리지(지렛대)로 사용해 미북회담이라는 성과를 거뒀다"고 답했다.

클래퍼 전 국장은 "핵을 수단으로 자기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은 북한 김씨 가문이 수십년간 사용한 일관된 전략"이라며 "아직 30대인 김정은은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다. 그는 핵을 카드로 써서 미국과 길고 긴 게임을 하려고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마이클 그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 부소장은 20일 CSIS가 개최한 2차 미북회담 관련 전화 토론회에서 "북한의 상당한 양보 조치가 없다면 2차 정상회담장에서 나올 때에도 근본적으로 북한 핵, 미사일 실험과 한미(韓美) 군사훈련을 동시에 중단하는 '동결 대 동결'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연구소의 수미 테리 선임연구원도 "2차 회담에서도 비핵화 정의에 대한 양국의 합의 없이 북한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의 동결에 그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최근 <뉴욕타임스(NYT)>에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과 노벨평화상 가능성을 맞바꿀지 모른다는 것은 사람들이 가장 우려하는 사실 중 하나"라고 전했다. 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국무부 북핵 특사도 '미국의소리'(voa) 방송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의 교착상태'에 안주할 것을 모두가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핵 비확산 전문가인 비핀 나랑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정치학과 교수는 트위터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에 신경 쓰지 않는 게 분명하다"고 적기도 했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적) 연패를 돌파하기 위해 북한에 '베팅'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정치 컨설팅 회사 '유라시아그룹'의 이언 브레머 회장은 최근 회원들에게 이메일로 전한 <주간 정세 리포트>(EG Update)에서 이렇게 밝혔다. "2차 미북회담과 관련, 매우 이례적인 소식이 하나 있다. 최근 김정은과 만난 한 아프리카의 대통령은 김정은이 '한반도의 모든 (미국) 군대를 제거하는 대가로 비핵화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노동당의 한 간부는 최근 일본 주간지 <겐다이(現代)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미북)회담은 우리나라(북한)를 미국과 대등한 '핵 보유국'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인정하는 것이 전제가 될 것"이라며 "(북한은) 군축(軍縮)의 대가로 유엔이 부과하고 있는 경제 제재의 전면 해제를 미국 측에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22일 '자유아시아방송'(rfa) 보도에 따르면, 평양의 한 북한 간부는 "요즘 2차 조미수뇌(미북정상)회담에 관심이 높지만, 우리는 무슨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간부는 "과거 미국과의 협상에 나섰던 이라크나 리비아의 현실을 볼 때, 이번 회담 결과도 그다지 희망적이지 않다"며 "경제적 잠재력이 없는 우리가 미국의 선결조건을 무조건 받아들여, 그것(핵)까지 다 털고 나면 장차 어떻게 되리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이치"라고 밝혔다.

글=신승민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19.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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