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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분담금 놓고 엇갈린 반응…진실은?

트럼프 "한국이 분담금 5억달러 더 내기로"…강경화 장관 "합의 액수 분명 1조389억원"

정광성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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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각료회의를 하고 있다./AP·연합뉴스
주한미군 방위 분담금을 놓고 한국과 미국의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미는 2019년분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 가서명한지 이틀만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분담금 추가 인상을 기정사실화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각) 백악관 각료회의에서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5억달러 더 내기로 합의했다"면서 "앞으로 몇년에 걸쳐 더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5억 달러를 더 내기로 했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3일 "저희가 합의한 액수는 분명히 1조389억원"이라고 못 박았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10일 제10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 가서명했다. 이 협정에서 한국 정부가 내는 올해 방위비 분담금은 1조389억원으로 결정됐다.
 
지난해 방위비 분담금(9602억원)보다 8.2(787억원)% 오른 금액이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5억달러(5600억원)를 올렸다’라고 말한 배경을 놓고 궁금증이 일고 있다.
 
강 장관은 이날 인천공항 출국 전 취재진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이 말씀하신 수치에 대해 배경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좀 알아볼 필요는 있겠지만 양국 간 합의는 내용은 분명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대해 외교가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금 관련 발언을 향후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압박 카드로 보는 시각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한국이 지불할 방위비 분담금은)앞으로 몇 년에 걸쳐 더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방위비 분담금은 작년보다 8.2% 인상됐다. 8.2%라는 수치는 전년 대비 올해 한국의 국방예산 증가율을 반영한 것이다. 향후 진행될 협상에서 미국이 매년 8.2% 인상을 요구하면 2020년엔 1조1240억원, 2021년엔 1조2162억원, 2022년엔 1조3159억원, 2023년엔 1조4239억원이 된다. 이럴 경우 2023년 한국 분담금은 2018년(9602억원)에서 4600억원이 오르게 된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5억달러와 비슷한 수준이다.
 
미국이 올해 시작할 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 협상에서 더 높은 인상률을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럴 경우, 우리가 낼 방위비 분담 규모는 더 커지게 된다.
 
매년 협상 때마다 분담금 인상을 강하게 요구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에 청와대와 외교부는 난감한 표정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협상은 기한을 1년으로 하고 양쪽의 서면 합의로 1년을 연장하도록 돼있다"면서 "분담금 인상을 기정사실로 보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쪽이 인상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고 합의해서 현재 수준을 유지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이날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양국이) 합의한 (분담금) 액수는 분명히 1조389억원"이라고 했다.
 
글=정광성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19.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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