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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 파기는 北의 오래된 패턴"... 국제사회서 터져 나오는 '北 비핵화 회의론'

美 국가정보국장 "北은 核무기, 核 생산력, 대량살상무기 포기 않을 것"

신승민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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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연합뉴스
미국 조야(朝野)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해 회의감을 드러냈다. 북한이 작년부터 한미(韓美)와의 연쇄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에 참여할 의지를 드러냈고, 핵실험장을 파괴하는 등 관련 조치도 일부 시행했지만 보유 핵 폐기, 생산 시설 신고 같은 '완벽한 단계'의 비핵화에는 이르지 못할 것으로 봤다. 독재정권을 유지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핵을 포기하는 것에 대한 북한 지도자 김정은의 의지가 의심스럽고, 북한 내부적으로 지금까지 비밀리에 핵 생산 능력을 강화해 온 움직임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예정된 2차 미북(美北)회담도 북한에 이용만 당하는 이벤트에 불과하기 때문에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한다.

29일(이하 현지시각) '자유아시아방송'(rfa) 보도에 따르면, 댄 코츠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연방 상원 정보위원회가 개최한 청문회에서 "북한의 위협이 여전하다. 김정은이 비핵화를 이행하려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코츠 국장은 "우리는 북한이 대량살상무기(WMD) 능력을 유지할 것이며, 그들이 핵무기나 핵 생산 능력을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현재 평가하고 있다"며 "북한 지도자들은 핵무기를 정권 생존에 매우 결정적인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나 해스펠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북한이 핵시설을 닫고 해체하는 등 자발적인 조치를 취했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신고하고 (보유한 핵무기를) 폐기함으로써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을 줄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엘리엇 엥겔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은 지난 13일 저녁 뉴욕 맨해튼에서 열린 국회 '한미동맹 강화사절단' 간담회에서 "우려되는 부분은 그동안 북한 지도자들이 무엇을 하겠다고 약속하고도 결국 하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겠다지만 (그 의지가) 진실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북한이 비핵화를 실천하지 않는 상황에서 1대1 미북회담은 북한에 (이득을) 주는 것밖에 안 된다"고 진단했다.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14일 위성사진 분석과 미 정보당국 정보 등을 토대로 북한이 "로켓과 핵탄두를 빠르게 대량 생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북한이 6개 이상의 핵폭탄 생산이 가능한 핵분열 물질을 추가 확보했고, 여러 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도 추가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매체는 "그들(북한)은 ICBM 성능에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실험을 할 필요가 없다"며 "대신 그들은 핵무기 및 미사일 운반체에 대한 김정은의 대량 생산 지시를 따르고 있다"고 전했다.

마이클 모렐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대행은 지난 22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2차 미북회담의 성공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얼마나 단호하게 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며 "트럼프는 구체적인 비핵화 진전이 없다면 앞으로 정상회담을 더 할 이유가 없다는 걸 김정은에게 각인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의 진단이다.

"미국의 비핵화는 북한이 갖고 있는 핵무기와 핵 생산 능력, 핵시설 폐기, 그리고 핵 능력 복구를 불가능하게 하는 철저한 사찰을 말한다. (그러나) 김정은의 한반도 비핵화는 북핵 폐기뿐 아니라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종식, 미국 핵우산 철수까지 포함하는 것으로서 미국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다."

후나바시 요이치 일본 아시아퍼시픽 이니셔티브 이사장도 작년 12월 26일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해 믿지 않는다. 북한은 전통적으로 외부의 위협과 압력이 있을 때 부드럽게 나왔다"면서 "2017년 (북한을 공격할 수 있다고 한) 트럼프가 등장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이것은 모두 북한의 오래된 패턴"이라고 분석했다.

글=신승민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1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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