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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수첩] 북한의 망언 “참다운 인권이 보장된 나라”

정광성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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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강제 수용소 모습. 사진=인터넷 캡처
북한 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5조선은 참다운 인권이 보장된 나라라고 망언을 쏟아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다. 북한에는 인권이 없다. 특히 주민들은 인권이라는 단어조차 모르고 살고 있다.
 
세계 인권 선언문에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정의한다그럼 이를 바탕으로 북한이 말하는 '참다운 인권이 있는지 짚어보자.
 
북한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가 있을까? 결론은 없다. 북한에는 기본적으로 이동의 자유’, ‘발언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등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동의 자유를 놓고 보자. 북한 주민들은 다른 지역에 가족을 방문하기 위해 선 당국으로부터 여행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쉬운 일은 아니다. ‘여행증을 발급받기 위해서 뇌물까지 바쳐야 한다. 그러나 뇌물을 바쳐도 안 되는 곳이 있다. 평양이다. 평양에는 아무나 출입 할 수 없다.
 
특히 신문은 조선에서는 인민들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사회정치활동에 적극 참가하고 있다고 거짓 선전을 했다.
 
먼저 사회정치활동을 하려면 발언의 자유 등 각종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 하지만 북한은 발언의 자유가 제한돼 있다. 더욱이 김씨 일가를 비방하거나 북한 정권을 비판하는 발언을 할 경우 당사자는 물론 가족까지 어디론가 사라진다.
 
대부분의 탈북자들이 남한에 처음 와서 놀라는 것이 있다. 대통령의 이름에 육두문자까지 사용하는 것이다. 북한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물론 여기는 북한이 아니다.
 
탈북민 김진혁(가명, 2017년 탈북)씨는 한국에 와서 제일 충격적이었던 것은 대통령을 욕하는 것이었다. 자신들이 뽑은 대통령을 욕하는 것에 대해 충격을 받긴 했지만 그만큼 자유가 보장된다는 얘기 아니겠나. 한국에 오길 잘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신문은 조선의 근로자들은 자기의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고 있다면서 모든 법과 정책에 근로인민의 요구와 이익이 철저히 반영돼 있으며, 공장을 건설하고 작업장을 꾸려도 그곳에서 일하게 될 사람들의 건강과 편의가 우선시되는 조선이야말로 참다운 인권이 보장된 나라라고 주장했다.
 
이것도 거짓이다. 북한엔 직업 선택의 자유가 없다. 북한 청년들은 보통 고등학교를 17~18살에 졸업한다. 이후 남자들은 90%가 군에 입대한다. 여성들도 입대자가 있지만 여성의 군 입대 비율은 10%에 불과하다. 군 복무를 하지 않은 청년들은 노동부에 찾아가 배치표(配置票)를 받아야 된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노동부에서 보내는 공장으로 가게 된다.
 
이 밖에도 정치범 수용소, 강제 구금, 고문 등 북한엔 인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여러 증거들이 있다. 그러나 북한은 모든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만약 이 모든 것이 북한을 모함하기 위한 외부세계의 농간이라면 방법은 간단하다. 북한은 유엔의 요청을 받아 들여 인권 상황을 보여주면 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 3년간 정확한 조사를 위해 협력을 요청한 유엔의 제안을 거부하고 있다.
 
글=정광성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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