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우리 해군 장병 47명 목숨 빼앗은 '천안함 폭침 도발' 발뺌하는데, '5ㆍ24조치' 해제 검토한다는 문재인 정부 : 월간조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가 5ㆍ24조치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10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관련 질의를 받고 이같이 밝혔다.

이해찬 대표는 같은 자리에서 “금강산 관광은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이 아니다. 우리는 금강산 관광이 제재 대상이라서 못 가는 게 아니고, 5ㆍ24조치에 따라 정부가 금지해서 못 가는 것 아닌가?”라면서 “현 정부는 5ㆍ24조치를 해제할 용의를 갖고 있느냐?”라고 물었다. 강경화 장관은 “관계부처와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열린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해찬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의 ‘백두산 이벤트’와 관련해서 “그걸 보고 제 주변 사람들이 백두산 관광을 빨리 가고 싶다, 정부가 풀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의견들이 많았다”면서 강경화 장관에게 이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강경화 장관은 ‘문재인 방북’ 당시 동행한 점을 언급하면서 “저도 사실 굉장히 감동을 했다”며 “많은 우리 국민께서도 그 관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하루 속히 왔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결 조건으로 ‘비핵화 조치’를 언급했지만, 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5.24조치는 2010년 5월 24일, 북한의 '천안함 폭침 도발'에 의해 우리 해군 장병 47명이 희생되자 내놓은 우리 정부의 독자적인 대북제재 조치다. 사진=뉴시스

이른바 ‘5ㆍ24조치’는 2010년 5월 24일, 이명박 정부가 북한이 저지른 천안함 폭침 도발에 따라 우리 해군 장병 47명(고 한주호 준위 포함)이 희생되자 내놓은 대북제재 조치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천안함 폭침과 관련해서 “대한민국을 공격한 북한의 군사 도발”이라고 밝히면서 그 책임을 묻기 위해 5ㆍ24조치를 직접 발표했다.

2010년 4월 25일, 해군 2함대사령부에 마련된 '천안함 용사 합동분향소'에서 유족이 오열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해당 제재의 세부 사항으로는 ▲북한 선박의 남측 해역 운항 및 입항 금지 ▲남북 간 일반교역 및 물품 반 · 출입 금지 ▲우리 국민의 방북 불허 및 북한 주민과의 접촉 제한 ▲대북 신규투자 금지 ▲영유아 등 순수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북 지원 사업의 원칙적 보류 등이 있다.

즉, ‘5ㆍ24조치’의 원인은 강경화 장관이 언급한 ‘북핵’이 아닌 북한의 무력 도발에 따라 우리 국군 장병 47명이 목숨을 잃는 데 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5ㆍ24조치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사과와 함께 책임자 처벌이 선행돼야 하지만, 북한은 지금껏 범죄 행위를 발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