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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대북제재, 北 비핵화 달성에 필수... 美는 제재 이행에 전념 중"

평양남북회담 등 대북 유화 국면에 경고 보내는 美

신승민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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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오늘(18일)부터 2박 3일간 평양 남북회담이 열리는 가운데, 대북 유화 국면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미국에서 나왔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17일(현지시각) “전 세계적인 제재는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에 있어 필수적”이라고 강조한 것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트위터에서 “우리는 그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이것들(국제적 대북제재)을 이행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의 해당 발언은 대북제재 이행체계 유지 및 강화의 중요성을 역설하기 위해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긴급회의를 언급하면서 나왔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14일 기자회견에서도 “대북제재는 김정은에게 완전하고 최종적인 한반도 비핵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설득시키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역설한 바 있다.

미국이 이처럼 제재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한 것은 평양회담 등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유화책에 경고를 날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 정권이 추진 중인 '평화담론'에 실속 점검과 속도 조절을 요구한 것이다.

실제 미국 국무부 관계자는 평양 남북회담에 주요 대기업 총수들이 동행하는 것과 관련 “우리는 모든 회원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된 ‘특정 분야 제품(sectoral goods)’을 포함한 유엔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기를 기대한다”며 “모든 나라가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중단을 도울 책임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폼페이오 장관은 러시아가 대북제재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이행 관련 패널 보고서에 대한 ‘수정 압력’ 논란을 불러온 러시아를 규탄한 것이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 또한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러시아를 겨눠 대북 제재의 이행을 촉구했다.

미국은 이달의 안보리 순회 의장국으로, 최근 러시아의 폭 넓고 연속적인 제재 위반 증거가 있다고 밝혔다. 또 러시아가 제제 위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안보리에 압력을 가해 패널 보고서를 수정하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글=신승민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1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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