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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北 주민 언론'... 기로에 선 대북전단의 의미와 기능

文 정부의 살포 자제 요청 對 관련 민간 단체 강행 입장

신승민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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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조선DB
최근 조성된 남북유화 국면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남북 간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단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현재 철거 중인 대북확성기를 비롯해 대북전단 살포까지 포함된다. 정부는 관련 민간단체에 살포 중단을 요청한 상태며 해당 단체들은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진퇴 기로에 선 대북전단의 의미와 기능은 무엇일까.

남한 생활 소회 전하는 탈북자들의 '평화적 소통 방법'

지난 1일 남북이 확성기 철거를 진행한 가운데도 강화도 바다에는 기존의 '비닐풍선' 대북전단 역할을 하는 페트병 수백 개가 띄워졌다. 북의 인권탄압 실체를 담은 USB와 쌀을 담은 페트병이었다. 15번째 북한자유주간 행사의 일환이었다.

이처럼 민간단체들은 오는 5일에도 30만 장에 달하는 전단을 북으로 날려 보낼 예정이다. 이와 관련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전날 YTN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대북전단은 탈북자들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바람을 이용해서 두고 온 부모, 형제들에게 내가 대한민국에 와서 살아보니 어떻더라... 현재 진행형을 그대로 편지로 북한에 전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적대행위입니까?"

15년 동안 3억 장의 대북전단을 살포한 이민복 대북풍선단장도 지난달 30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상황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북한으로 날려 보내는 전단은 북한 주민에게 바깥 세계를 알려주는 유일한 언론매체다. 아무리 중대사가 있다 해도 이런 언론 활동을 막을 수 있나. 어떻게 언론이 정치적 흥정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가 있나."

이 단장은 "처음에는 풍선 날리는 일을 무상봉사로 했다. 이게 진정 북한 동포를 돕는 일이고 내가 좋아서 했기 때문"이라며, "후원자들이 내 생계를 걱정해 인건비(1만 8000원)를 가지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술·담배를 안 하고 남이 입던 옷과 가구들을 감사히 받아 쓰며 연탄과 화목을 때니까 한 달 생활비가 70만 원밖에 안 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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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단체들이 대북전단을 날리는 모습. 사진=조선DB
이처럼 대북전단 살포는 개인의 이익 도모를 위해서라면 쉽게 선택하기 어려운 일이다. 대북 캠페인의 일환일 뿐, 종사자들이 막대한 이익을 거두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봉사의 정신, 일종의 사명감과 명예의식을 갖고 임해야 하는 일이다. 때때로 반대파의 질시를 받아야 하고 경찰 등 치안 당국의 제지도 감당해야 한다.

해당 인터뷰 중 이 단장 설명에 따르면, 대북전단 살포에 필요한 금액과 조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전단 3만 장을 매단 풍선 하나를 날리는 비용은 10만 원이다. 전단 제작비, 풍선에 집어넣는 수소가스값, 비닐 풍선 2500원, 인건비 1만 8000원이 포함된 것이다.'

'후원금이 들어오면, 후원자들이 원하는 대로 달러·북한 돈·약·라디오 등을 함께 보내기도 한다. 전단에는 꼭 후원자의 이름을 적고, 풍선 날리는 장면을 찍어 후원자에게 이메일로 보낸다.'

'소리 없는 언론' 北 정권 대북전단에 가장 큰 위협 느껴

이 단장은 대북전단의 기능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바깥세상의 정보를 유입하는 대북전단에 북한 정권은 가장 위협을 느끼고 있다. 그렇다고 이벤트처럼 떠들썩하게 날려서는 안 된다. 나는 지금까지 조용히 해왔다. 풍선은 소리가 안 나고, 열 추적이나 레이더 추적에도 안 걸린다. 이쪽에서 떠들지만 않으면 북한 정권이 알 수가 없다."

그렇다면 이 같은 중요성을 지닌 대북전단 관련 단체의 현재 형편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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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복 단장. 사진=조선DB
실제 대북전단 살포 단체들은 작년부터 정권교체로 인해 관련 지원이 끊겨 어렵게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작년 9월 29일 자 TV조선 보도의 일부분이다.

"대북전단을 날리는 것도 정부의 눈치를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역 경찰서장이 전단 날리는 현장에 직접 나온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대북단체 후원금도 크게 줄었습니다. 통일부는 그동안 북한인권단체들의 국제 세미나나 행사를 지원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상황이 확 달라졌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대북전단 관련 단체들은 정부 지원에서 배제됐다. 지난 3월 26일 행정안전부의 2018년 공익활동 지원사업 선정결과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220개 비영리 민간단체에 70억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사업은 총 218개, 사업당 지원금액은 3200만 원 수준이다. 작년에는 200개 사업에 64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 중 정권교체로 보수적 성향의 단체 일부가 지원대상에서 빠졌다. 국민행동본부의 '헌법수요 및 국가안보 증진 캠페인' 사업의 경우 작년엔 선정됐으나 올해는 제외됐다. 블루유니온도 '찾아가는 나라사랑 서비스 안보콜' 사업을 신청했으나 채택되지 못했다. 애국단체총협의회는 사업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

이같이 지원이 배제된 해당 단체들의 공통점은, 모두 대북전단을 살포한 단체에 이름이 올라가 있다는 것이다.

洪 대표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

이와 관련 야당은 정부 방침과 달리 대북전단 살포의 의미와 기능에 대해 존중하는 입장이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난달 30일 4·27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북핵의 완전한 폐기가 전제되지 않는 한, 어떠한 대북제재 이완 조치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자리에서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라는 법원의 판결까지 나온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에 해당되는 사안인데 무슨 근거로 이를 막겠다는 것인지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남북은 지난 회담에서 판문점 선언에 합의, 서로 간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단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현재 확성기 철거, 전단 살포 자제 등 실천을 진행 중인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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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자유북한운동연합 회원들이 경기도 파주 통일동산에서 대북전단을 매단 풍선을 날리고 있다. 사진=조선DB
그러나 북한의 대남도발이 완전무결하게 종식될지는 아직 예단하기 어렵다. 우리가 대북전단 살포를 근절할 동안 다시 대남전단이 날아와 국토와 민심을 어지럽힐지도 모른다.

실제 북한은 작년까지만 해도 수백, 수천 장에 달하는 대남 '삐라'를 살포해 민심 교란을 도모하려 한 바 있다. 작년부터 살포 형편이 어려워진 남한의 대북전단 관련 단체들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북핵 옹호, 김정은 찬양' 대남전단은 반년 전까지 난무


《월간조선》은 작년 10월 31일 오전 디지털미디어시티역 공항철도노선 9번 출구 인근 보도에 살포된 대남전단(對南傳單), 일명 '삐라' 4장을 입수한 바 있다.

노란색, 진홍색, 보라색 바탕의 해당 삐라에는 앞뒤 양쪽마다 굵은 글씨로 북한 핵 옹호 및 김정은 찬양과 트럼프 미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해당 삐라의 북한 핵 옹호 및 김정은 찬양 내용은 아래와 같았다.

'백승명장 김정은 장군님 미국의 종국적 멸망을 선언'

'북의 핵은 민족의 존엄이며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한 억척의 기둥이다'

'북의 핵보유, 핵무력 고도화는 주권국가의 정정당당한 자위권이다'

'핵강국 북은 반미대결전을 총결산하고 최후승리를 이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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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월 31일 《월간조선》이 입수한 대남전단들.

작년 9월 29일 서울 성북경찰서는 이날 새벽 각 지구대와 파출소 관내(管內)로 대남전단 수백 장이 살포됐다는 신고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같은 해 9월 28일 서울 성북구 정릉3동 국민대학교 인근에서도 불온전단이 발견됐다. 북한에서 날아온 것으로 추정되는 유인물 400~500장이었다.

같은 날 용산구에서도 대남전단이 발견됐다. 해당 전단 역시 북한이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했다는 선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방하는 글이 주된 내용이었다.

같은 해 9월 20일에는 영등포구 신길동·문래동 일대에서 불온전단 1000여 장이, 22일과 28일에는 서울 양천구 일대에서 500∼600장이 발견됐다.

전문가 '정보·심리戰, 北에 져선 안 돼', 독자분 '대북전단은 포기 못할 비대칭 전력'

작년 10월 18일 《문화일보》 지면에 '정보·심리戰도 北에 져선 안 된다'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한, 당시 이상환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정치학과 교수는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이렇게 말했다.

"북한의 전단 살포는 주로 남남갈등과 체제교란을 목적으로 하는 대남 심리전의 일환이다. 군사적 수단에 대해서만 촉각을 곤두세우다 보니 비군사적 수단에 대한 대비가 소홀한 것은 아닌지 우리의 대북 안보 시스템을 점검해야 한다.

지금 이 순간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우리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북한 주민을 김정은 정권과 분리하는 심리전 수행일지 모른다. 북한의 전단 살포와 무인기 침투 등 각종 도발에 침묵해선 안 된다. 진정으로 전쟁을 막으려면 북한의 각종 도발에 단호한 의지와 행동을 보여야 한다."

과거 한 《월간조선》 독자분도 대북전단 살포의 효용성에 대해 이렇게 밝혀왔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무력(武力)도발을 일삼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말이 없이, 민간 차원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는 일부의 주장은 정말 어이가 없다. 왜 북한의 대남도발은 참아야 하고, 우리가 북한에 전단을 뿌리는 것은 안 된단 말인가?
  
민간단체가 날려 보내는 대북전단 풍선은 우리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비대칭(非對稱) 전력’이다. 다만 전단 풍선을 날려 보내는 방법에 있어서는, 민간단체들이 좀 더 사려깊게 생각하고 행동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부는 비공개적으로 이뤄지는 대북전단 살포까지 막으려 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월간조선》 2015년 2월호, [독자의 편지 : 對北전단, 비공개-야간 살포로 바꿔야], 치과의사 김지훈씨

대북전단 살포는 중단될 것인가, 지속될 것인가? 심리전의 일환이자 북한 주민들의 언론 기능을 하는 대북전단 존폐 여부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글=신승민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18.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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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달기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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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혜연 (2018-05-02)

    국정농단한 대통령이라면 문재앙이 아닌 애국보수 503번 박근혜여사와 비선은 바로 최순시리지!!!

  • 김승덕 (2018-05-02)

    북에 우리 남한은 국정농단한 대통령과 비선을 끌어내려 재판중이라 꼭 전해주오

  • 박혜연 (2018-05-02)

    고만해 미친애국보수들아!!!! 이미 김정은도 문재앙이랑 트럼프앞에서 꼬리를 내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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