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조선DB
최근 미국의 통상압박과 한국GM 사태로 인해 자동차 산업에 적신호가 켜졌다. 작년 국내 완성차 수출량은 253만대로, 재작년 262만대보다 3.5% 줄었다. 국산차 수출은 2012년 정점(317만대)을 찍은 후 2013년 309만대, 2014년 306만대, 2015년 297만대로 하락세다. 이중 대미(對美) 수출량도 2015년 이후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자동차는 대표적 수출상품이자 주력산업이다. 소재, 부품, 서비스 등 전후로 연계된 산업도 많다. 자동차 산업이 타격을 입으면 경제 전반에도 파급효과가 크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 20일 《국내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양적 성장이 둔화되는 지금이 오히려 자동차 산업이 도약할 기회라고 했다. 보고서는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어떤 전략을 제시했을까. 이하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1. 현황
국내 자동차 산업 생산액은 2016년 기준 197조원으로 전체 제조업 생산의 13.9%다. 부가가치액은 57조원으로 전체 산업 중 11.2%다.
국내 자동차 산업의 종사자 수는 2016년 기준 37만명으로 전체 제조업 종사자의 9.1%다. 국내 생산 자동차 중 60~70%가 수출되고 있다. 작년 수출액은 648억 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11.3%다.
세계 자동차 시장은 신흥국의 약진에도 불구하고 주요국 판매량이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다. 세계 자동차 판매대수 증가율은 2017년 2.5%에서 2018년 1.2%로 하락했다.
전기자동차, 자율주행차 등 파괴적 혁신이 가속화되는 등 산업 내부적으로는 핵심 경쟁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2. 대책
① 자동차 미래 신기술의 상용화 전, 실험적 단계에서 연구개발 투자 및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② 부품, 소재 기업 육성을 위한 공생(共生)구조를 확립해야 한다. 미래 자동차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해 부품 산업의 연구개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③ 체계적인 원인 분석을 통해 생산성 제고 및 경영 효율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주요국의 고용 유연화 및 안정화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④ 자동차의 서비스화에 대비한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 미래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은 서비스 플랫폼 경쟁력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 모빌리티 서비스, 인포테인먼트 플랫폼 등 자동차 서비스화 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
3. 과제
1) 자동차 산업 혁신을 위해 정부와 업계가 각성하고 노력한다.
- 고속성장이 예견되는 스마트카, 그린카 사업과 기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 소프트웨어 개발, 시스템 운영관리, 신규 서비스 모델 개발 역량을 강화한다.
- 원천 특허, 기술 노하우 등을 보유한 기업과 제휴한다. 인수합병, 인재영입으로 핵심역량을 확보한다.
2) 완성차 업체와 2, 3차 협력업체가 공생할 수 있는 혁신지향적 경쟁환경을 조성한다.
- 기술보호 강화 및 공정한 거래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한다.
- 산업 내 신규 진입, 인수합병, 퇴출 등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규제를 정비한다.
- 글로벌 선진 기업 및 연구소와의 협력연구 활성화, 우수한 해외인재 유치를 활성화한다.
3) 생산성과 유연성을 제고하는 한편, 고용 안전망을 확충하는 데도 유의한다.
- 원청(완성차업체)과 하청(협력업체) 근로자 임금격차를 줄여나간다.
-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 실직자가 다시 취업자로 재진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마련한다. 유연성과 안정성의 조화를 추구한다.
4) 소비자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혁신적 서비스 모델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혁신한다.
- 차량공유, 카풀, 모바일 택시(우버, 그랩) 같은 '혁신적 서비스'를 가로막는 규제를 개혁한다.
- 신규 서비스 도입 시 사고, 범죄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한다.
정리=신승민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