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태평양사령부 사령관, “북핵은 적화통일용”…”북핵은 체제 보장용”이라던 문재인 주장과 배치 : 월간조선

미군 수뇌부가 북한의 핵개발은 한반도 적화통일이란 장기적인 목표 아래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해리 해리스 미군 태평양사령부 사령관(해군 대장)은 14일 인도·아시아·태평양 지역 군사 태세와 안보와 관련해 열린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북한 김정은이 체재 보호를 위해 핵개발을 한다는 시각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해리스 사령관은 또 “김정은은 한반도를 하나의 공산주의 체제 아래 통일시키려고 하고, 자신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실패한 일을 추진 중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북한의 핵 야욕을 오직 체제 보호 수단으로만 보는 것은 자신을 스스로 제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북한에 압박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리스 사령관은 김정은이 한반도 적화통일을 위해 핵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핵은 체제 보장용'이란 주장을 하는 건 스스로 전략적 선택의 폭을 제한하는 것이란 취지로 비판했다. 사진=뉴시스

태평양사령부는 미군 9개 통합전투사령부 중에서 제일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태평양사령부는 병력 37만5000명, 항공모함 5척 등 함정 200척, 항공기 약 2200대 등 막강한 전력을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방어를 책임진다.

태평양사령부는 한국 방위와 한미연합방위체제를 지원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반도 작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주한미군사령부(USFK)와 주일미군사령부(USFJ)가 예하부대이기 때문이다. 전·평시 한국에 전개되는 미군 육·해·공군·해병대 증원전력의 주력 역시 태평양사령부 소속이다.

2015년 6월 10일, 해리스 사령관과 최윤희 당시 합참의장이 해군 2함대 안보공원에 전시된 천안함 선체를 둘러본 뒤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요약하면, 한반도 유사시 증원전력을 관장하는 총책임자인 미군 태평양사령부 사령관이 북핵이 ‘적화통일용’이란 점을 강조했다는 얘기다. 이는 새로운 게 아니다. 그럼에도 국내에선 북한의 핵개발 의도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2월 10일 강릉빙상경기장에 동석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14일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개발은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북한 욕심으로는 핵보유국으로서 지위를 인정받으면서 미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일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바꿔 말하면, 북핵의 궁극적인 목표는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 대통령과 미군 태평양사령부 사령관의 견해는 왜 이토록 차이가 큰 것일까. 누가 현 상황을 곡해하고 잘못된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일까.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