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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영남일보 캡처 |
28일 ‘조선닷컴’은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북측에 문화행사에 필요한 전력 공급을 책임져달라 했지만, ‘남측이 지은 시설이어서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결국 전력은 우리가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한다.
매체에 따르면, 평창올림픽 개막 전인 다음달 4일 북측 금강산 지역에서 진행될 합동문화행사는 ‘금강산문화회관’에서 열릴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이 문화회관은 과거 현대아산이 금강산 관광 시절 사용했던 발전기로 가동되는데, 발전기에는 경유가 연료로 사용된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 전력 수급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금강산문화회관이 있는 지역까지 전력을 끌어다 쓰기 어렵다”며 “사람이 상주하는 데도 아니어서 더더욱 그런 것 같다”고 했다. 과거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했을 때에도 우리 측이 경유를 들고 가서 경유 발전기를 가동했다는 게 정부 측의 설명이다.
문제는 미국과 유엔 등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포괄적 정유제품 제재를 시행 중이라는 사실이다. 지난해 12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는 휘발유와 경유, 등유 등 정유 제품의 대북 공급량을 연간 50만 배럴로 한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 연초라서 금강산 행사 때문에 북한에 경유를 가져가더라도 유엔제재 상한선엔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이번 행사에 필요한 경유는 약 1만L(약 63배럴)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8월 ‘북한·러시아·이란 패키지법’에 따라 대북 정유제품의 이전을 전면 금지했다. 미국의 독자제재는 유엔의 그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 우리가 미국의 독자제재를 따라야 할 의무는 없지만, 동맹국의 제재를 무시하고 북한에 정유제품을 반입했다가 한미 간 불협화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은 최근 북한과 중국 간 공해상 유류(油類) 밀매에 대한 보복으로 무역 전쟁 등 후속 강경 조치를 시사했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논란이 불거지지 않도록 미국 측과 사전에 긴밀하게 논의한 뒤에 반출을 진행할 것”이란 입장을 보였다고 ‘조선닷컴’은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