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가 대북(對北) 유류 공급을 90% 가량 차단하는 새로운 제재(制裁) 결의를 23일 발표할 예정이다.

   

AFP통신과 로이터 등은 미국이 주도한 이번 결의안을 15개 안보리 상임·비상임 이사국들은 사전에 회람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이번 결의안 통과를 위해 중국을 상대로 설득 작업을 벌였다고 한다. 결의안은 안보리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되는데 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 등 5개 상임 이사국은 반드시 찬성해야 한다.
        
새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유류공급 제한조치. 석유 정제품 공급량을 현재 연간 200만 배럴에서 50만 배럴로 줄이는 것이다. 지난 9월 통과된 ‘제재결의 2375호’로 대북 석유제품 공급은 450만 배럴에서 200만 배럴로 줄어들었다. 여기에 다시 50만 배럴로 대폭 축소되는 것이다. 450만 배럴 기준으로 90% 가까이 차단하는 셈.
      
두 번째 주요 내용은 북한의 해외 파송 노동자 귀환 조치. 해외 노동자 파견을 차단해 북한의 달러 수입을 봉쇄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한편 미국의 대북(對北) 군사옵션 세부 타격 방안 가운데 북한 ‘송유관’을 파괴하는 것이 가장 큰 효과를 낼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과거부터 중국은 북한을 의도한 대로 다루고 싶을 때 ‘원유 공급 중단’ 카드를 사용해왔다. 실제로 중국은 2003년 원유 공급을 일시 중단해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나오도록 했다. 북한에게 ‘원유’는 생명수(生命水)이기 때문이다.
          
국내외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매년 110만~150만 톤 정도의 기름을 소비하는데 이 중 50만 톤을 중국을 통한 송유관으로 무상(無償) 공급받고, 50만 톤을 트럭·유조선 등으로 중국에서 사들인다.
        

 

그렇다면 중국에게서 공짜로 받는 기름은 어떤 루트로 북한에 들어갈까. 바로 압록강 태평만댐에 매설된 송유관을 통해서다.
         
태평만댐은 중국 랴오닝성 콴뎬현(寬甸縣)과 북한 삭주군 방산리까지 총 1㎞ 가량을 제방으로 막아 건립됐다. 중국 단둥시에서 동북쪽으로 약 50km 지점에 위치해 있으며 북한 의주군 대화리와 삭주군 방산리를 마주하고 있다.
            
태평만댐은 중국과 북한이 합자(合資)해 축조했고 중국에서 설계를 맡았다. 지금은 중국 단둥 진안구에서 관리하고 있다. 34만kw의 발전 설비량을 갖춘 것으로 알려져, 한때는 홍수 방지 외에 수력발전소 역할까지 했으나 현재는 전기를 생산하지 않는다. 댐 상단 부분은 체육선수들의 훈련 장소로도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1982년부터 1985년까지 초기 발전기 가동을 시작, 1987년에 완공하면서 30.3km 길이의 송유관을 매장했다. 공식 명칭은 ‘조·중 우호 송유관’이다. 지하에 매설된 송유관은 태평만댐 다리 역할을 하는 도로 하부를 관통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식별이 어렵다고 한다.
       
중국은 헤이룽성 다칭(大慶), 랴오닝성 푸순(撫順) 등에서 원유를 생산, 열차로 운송해 단둥시(丹東市) 바싼(八三) 유류저장소에 잠시 보관한 후 태평만댐 송유관을 통해 북으로 원유를 제공한다. 공급된 원유는 북한 평안북도 피현군 백마리에 있는 봉화화학공장으로 유입돼 정제 과정을 거친다.
       
중국은 태평만댐에 송유관을 통해 ‘연간 50만 톤’ 이상의 원유를 북에 무상 공급하고 있다. 과거에는 200만 톤까지 상회했으나 북의 핵·미사일 도발로 국제사회의 압박이 시작되면서 상당량이 감소했다고 한다.

   

지난 4월 12일 당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는 방한한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에게 “태평만댐 위에 지나가는 대북 송유관을 차단해 달라”고 말했다. 우다웨이와의 회동 후 홍 후보는 기자간담회에서 “‘북이 미사일 도발을 못하게 중국이 압박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내가) 태평만댐 송유관 얘기를 하니 (우다웨이 측이) 깜짝 놀라더라. 중국이 유전(油田)에서 나오는 원유를 그 송유관을 통해 공급하고 있는데 그걸 차단하면 북의 모든 경제가 마비된다”고 강조했다.

   

태평만댐 송유관을 끊어놓으면 북한 김정은 정권은 더이상 연명(延命)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글=백승구, 신승민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