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헌금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더불어민주당 탈당)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12일 법무부는 “강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9일 강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보냈다.

현직 국회의원인 강 의원은 국회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을 가지고 있다.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되려면 국회의 체포동의안 처리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직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려면 재석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요청안이 제출되면 국회의장은 이 요청을 받은 뒤 첫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앞서 강 의원은 2022년 1월경 서울 용산의 한 호텔 카페에서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금품 1억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시의원은 해당 금액을 전달한 혐의 등을 받는다.

당시 강 전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고, 김 전 시의원은 민주당 강서구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됐다. 논란이 불거지자 강 의원은 지난달 1일 민주당을 탈당했다.

글=고기정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