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월 4일 국회에서 열린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와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K스틸법’ 제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미국 관세 등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철강 산업 지원을 위한 이른바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19일 국회 산자위는 국회에서 법안소위 소위원회를 열고 여야 합의로 K-스틸법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21일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전망이며,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을 걸쳐 확정되게 된다. 이에 이르면 11월 중으로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될 전망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여야 의원 106명이 지난 8월 공동 발의한 K-스틸법은 국내 철강산업 지원을 위해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한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녹색철강 기술 개발 및 투자에 대한 보조금, 융자, 세제 혜택, 생산비용 지원 ▲녹색철강특구 조성 및 규제 혁신 등의 내용이 골자다.
앞서 K-스틸법은 여야 모두 당론으로 추진해 온 대표적인 민생경제 법안이다. 여야 의원 106명이 공감대를 이뤄 지난 8월 공동 발의했지만, 여러 상황이 겹친 탓에 석 달 넘게 논의가 미뤄져왔다.
글=고기정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