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국내 생존 국군포로 6명 중 4명(유영복, 이선우, 김종수, 이대봉)이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서한을 보냈다.

국군포로가족회(대표 손명화)가 공개한 서한은 ①옛 전시 납북자 진상규명위원회처럼 국군포로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해 진상 규명 및 책임 규명을 하고 공식 종합 보고서를 발간할 것  ②1994년 조창호(1930~2006) 중위가 귀환해 전역을 명받은 11월 26일을 ‘국군포로 기억의 날’로 지정할 것 ③국군포로 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린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가 공개된 2월 17일을 ‘북한인권 증진의 날’로 지정할 것 ④미국 전쟁포로 훈장(Prisoner of War Medal)처럼 우리 정부도 국군포로를 위한 특별 훈장을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국군포로가족회가 요구한 내용 중 ①~③(▲6·25전쟁 국군포로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안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해당하는 법안은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대표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1994년 조창호 소위가 생환하기 전까지 국군포로는 그 존재가 잊혀왔다. 조창호 소위는  1994년 11월 25일 국방부에서 중위로 진급했다. 다음 날인 26일에는 육군사관학교(육사)에서 중위로 전역식을 갖고 예편했다.

“저는 대한민국 소위로 43년을 보내고 오늘 하루 중위로 보내는 것을 끝으로 청춘을 바쳤던 국군의 품을 떠납니다. 육군 중위 조창호는 94년 11월 26일부로 전역을 명받았습니다.”

정부는 ‘비전향 장기수를 북송하라’는 북한의 요구를 수용했으나, 단 한 명의 국군포로도 돌려받지 못했다. 북한은 지금도 “국군포로가 없다”고 주장한다. 국군포로를 모두 ‘내무성 건설대’에 편입해 ‘전향’시켰기에 ‘명목상의 국군포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1953년 이후 자력으로 귀환한 국군포로는 80명이다. 현재 6명이 생존해 있다.

2020년 국방백서에 따르면 연도별 귀환 국군포로의 수는 ▲1994년 1명 ▲1997년 1명 ▲1998년 4명 ▲1999년 2명 ▲2000년 9명 ▲2001년 6명 ▲2002년 6명 ▲2003년 5명 ▲2004년 14명 ▲2005년 11명 ▲2006년 7명 ▲2007년 4명 ▲2008년 6명 ▲2009년 3명 ▲2010년 1명이다. 2011년부터는 귀환 국군포로가 없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