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 판결 항소를 포기한 데 대해 경기도 성남시가 "시민의 재산을 지켜내겠다"며 수천억원대 규모의 민사소송을 예고했다. 

'대장동 일당'이 대장동 개발로 약 5000억원의 개발이익을 얻었지만 재판부가 추징금을 불과 473억원으로 선고했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개발이익 수천억원이 이들 민간업자들에게 돌아갔다는 취지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10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해 "이번 결정은 시민 재산 보호를 저버린 직무유기이자 단군 이래 최대 부패 범죄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 시장은 "1심 재판부가 '장기간 유착 관계에 따른 부패 범죄'라고 명시했음에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것은 공익의 대표자로서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수천억 원대의 부당이익이 김만배 등 민간업자의 수중에 남도록 방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성남시 고위 관계자들이 민간업자들과 결탁해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5인에게 총 7814억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그러나 법원은 추징금을 473억원으로 판결했고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해신 시장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공익 포기"라며 시민 재산 피해 회복을 위해 관련자들에 대해 수천억원대 민사소송에 나설 방침을 밝혔다.

신 시장은 "검찰이 공익의 대표자로서 시민의 피해 회복보다 정치적 판단을 우선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성남시는 어떠한 외압이나 정치적 계산에도 흔들리지 않고 시민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모든 행정적·법률적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