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문재인정부 안보라인에 검찰이 실혀을 구형했다.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 은폐 및 조작 혐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이 자진 월북 중 변을 당한 것처럼 사건을 은폐·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다. 

검찰은 5인 모두에게 징역혈을 구형했다.  검찰은 5인 모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 전 실장에겐 징역 4년, 박 의원에겐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게는 징역 3년, 노 전 실장에겐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이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소속 이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소각된 사실을 은폐하고 자진월북한 것처럼 조작했다고 판단했다. 또 검찰은 국정원과 국방부에서 각각 50여 건, 5,600여 건의 문건이 지워졌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고위공직자인 피고인들이 국민 생명 보호 의무를 저버리고 과오를 숨기기 위해 공권력을 악용해 국민을 속이고 당사자에겐 월북자 낙인을 찍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들은 "전 정권의 조작"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씨가 배에서 의도적으로 이탈한 것으로 보이며, 월북으로 볼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이다. 박지원 의원은 "이 사건은 파면당한 윤 전 대통령이 기획·지시하고 국정원 일부 직원들과 감사원·검찰이 공모실행한 것으로 윤석열 정권의 조작이 60여 차례 재판에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6일 오후 2시 선고기일을 연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