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 세부 내용이 29일 확정됐다. 한국의 대미 투자 펀드 규모를 3500억달러로 결정하고, 자동차 관세는 15%로 확정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경북 경주에 마련된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국제미디어센터에서 한국과 미국의 관세협상 내용을 포함한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브리핑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경북 경주 소재 경주박물관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김 실장은 "대한민국 정부는 29일 미국과 관세 협상 세부 내용에 합의했다"며 "대통령실과 관계부처가 모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오늘의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펀드 세부안을 확정했다.  3500억 달러 중 2000억달러는 현금 투자로, 1500억달러는 조선업 협력 방식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김 실장은 "(현금 투자) 2000억달러는 한 번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연간 200억달러 한도 내에서 산업의 진척 정도에 따라 달러를 투자하기 때문에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환시장의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시기와 금액의 조정 등을 요청할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1500억달러 규모의 조선업 협력, 이른바 '마스가(MASGA)' 투자의 경우, 한국 기업 주도로 추진하고 투자뿐만 아니라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양국이 합의했다.

한미 양국은 앞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했으며 자동차 및 부품 관세도 15%로 인하하기로 했다. 반도체는 한국의 주 경쟁국인 대만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

김 실장은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 관세 확정 및 투자 규모 구체화로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성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했다. 그는 "투자 약정 실제 조달은 장기에 걸쳐 이뤄지게 되고, 시장에서 매입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조달하기로 했기 때문에 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은 더욱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관세 인하 대상과 시기가 구체화되며 시장의 불확실성 상당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