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을 하지 못하고 전월세를 살고 있는 국민이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보증사고 사례가 3년간 100건 이상 발생했다. 이들 외국인 중에는 중국인이 가장 많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은 23일 HUG(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2022년부터 올 9월까지 외국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보증사고가 103건 발생했고 금액으로는 243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 중 HUG가 대위변제한 사례는 67건(160억원)이었고 올 9월까지 외국인 임대인들로부터 회수한 채권은 2%(3억3000만원)에 불과했다. 

HUG가 먼저 변제했지만 상환하지 않은 외국인도 43명에 달했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27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외엔 미국 8명, 캐나다와 일본 2명 등이었다. HUG가 이를 회수하기 위해 연락했을 때 연락두절된 외국인 집주인도 22명에나 됐다.

김희정 의원은 "외국인 임대인의 국적, 비자 종류, 체류 기간 등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보증금 일부를 은행 등 제3기관에 예치하게 하며, 보증사고를 내고도 변제하지 않은 경우 출국을 제한하는 등 제도를 적극 개선해야 한다"고 전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