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국정감사 첫날인 13일 법사위 국감이 여야간 고성 속에 마무리됐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대법원 등에 대한 국감을 실시했다. 이슈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출석 및 발언 여부였다. 관례상 대법원장은 인삿말 후 자리를 떴지만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착석 및 발언을 요구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10시10분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감에 출석해 인사말을 한 후,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석을 허용하지 않아 자리를 지켰다.

추 위원장은 야당의 반발 속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질의응답을 강행했다. 조 대법원장은 자리를 떠나지 못하다 오전 11시39분께 여당 의원들의 질의가 모두 끝나고 감사 중지가 선포된 이후 국감장을 퇴장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간 고성과 조 대법원장을 향한 여권의 조롱이 이어졌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조 대법원장의 얼굴에 일본식 상투를 튼 모습을 합성한 '조요토미 희대요시' 사진이 담긴 손팻말을 들고 나와 원색적 비난에 나섰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거론하며 "전대미문의 기괴한 국감을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으나,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중차대한 상황 발생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또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장이 이석하게 해 달라. 참고인도 본인이 동의해야 한다"고 절차 문제를 지적하자 민주당이 반발하며 소리치기도 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국감장을 이석한 뒤 약 12시간 만에 재입장해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에서 제기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의 회동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