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방부는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2025년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인구절벽으로 인한 병역자원 감소, 첨단 과학기술 발전, 전쟁 양상 변화 등 미래 안보 환경을 고려해 2040년을 목표로 군구조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유사시 즉각적인 전투력 발휘가 필요한 부대는 현역 중심으로 편성, 고도의 작전대기 태세 유지와 반복 훈련으로 전투력의 질적 향상 여건을 마련하겠다”면서 “전시 초기 작전 대응 소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부대는 상비 예비군을 확대하고 군수·행정·교육훈련 분야 등에는 민간 인력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번 업무 보고에는 국군방첩사령부, 국군정보사령부 개편안도 담겼다.

국방부는 방첩사 개편에 대해 “정보수집·수사·신원조사·인사첩보 등 다양한 영역에 과도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어 유사한 타 기관으로 기능을 이관·조정·폐지하는 등 방첩 정보활동에 특화된 새로운 조직으로 개편하겠다”고 했다.

정보사 개편과 관련해서는 “복잡하고 폐쇄적인 조직 및 지휘 구조를 조정하고, 예하 정보부대의 유사·중복된 임무를 통합하는 등 조직을 최적화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2026년에는 국방정보본부장의 합참 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하고, 인간정보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정보본부 예하로 예속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2027년에는 국방정보본부를 중심으로 예하 정보부대의 유사·중복된 임무와 기능을 통합해 개편을 마칠 계획이다. 

국방부는 우리 군 주도의 연합 방위 체제 확립을 위해 한미가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단독 행사)을 체계적·안정적·능동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2014년 제46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기반을 구축했으며 이후 전환 조건 충족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한미 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따라 긴밀하게 추진하겠다”며 “조건 충족 진전을 고려해 미국 측과 완전 운용 능력(FOC) 검증 등 관련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