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포함해 경제형벌 합리화를 위한 110개 형벌 규정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

권칠승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단장은 3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TF(태스크포스) 당정협의를 마친 뒤 "당정은 오늘 회의를 통해 경제형벌 합리화를 위한 110개 우선 추진 과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과제 중 가장 관심을 끈 것은 배임죄 폐지다. 권칠승 의원은 "정상적 경영 판단·주의 의무를 다한 사업주들이 형벌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며 "배임죄 역시 이런 원칙이 적용될 것"이라고 배임죄가 폐지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배임죄 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가 넓어 기업이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 지속돼왔다"며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기본으로 하되, 합리적인 대체 입법안을 마련해 입법 공백이 없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는 이날 당정협의에 김병기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최기상 정책위 사회수석부의장,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권 의원, 김기표·김남근·오기형·정준호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 참석자는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이다.

이날 당정이 발표한 방안에 대해 경제계는 일제히 환영 의사를 밝혔다.

반면 야당은 "배임죄 폐지는 '이재명 구하기'"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이날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등 배임죄로 재판받고 있는 이재명에 대해 면소판결을 받게 해주기 위한 조치로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배임죄 폐지는 기업에 손해 끼칠 불법 행위를 한 기업가에 면책해준다는 것인데,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기 위해 배임죄 폐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정의 배임죄 폐지 추진 관련 기사 링크를 공유하고 "대장동 개발 비리, 백현동 개발 비리, 법인카드 사적유용, 우와 이걸 자백하네"라고 썼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