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법무부 장관 및 검찰총장들이 검찰청 폐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명백한 위헌"이라며 공포시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동우회(회장 한상대)는 28일 입장문을 내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은 위헌이므로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동우회는 전직 검찰 공무원들의 모임으로, 지난 2011~2012년 검찰총장을 지낸 한상대 전 검찰총장이 현재 9대 회장을 맡고 있다.

이번 입장문은 한상대 회장 및 그와 뜻을 같이하는 역대 법무부 장관·검찰총장들이 낸 것으로 알려졌다. 

동우회는 "헌법은 제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또한 제12조와 제16조에선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규정은 헌법이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둔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은 헌법상의 권력 분립 원칙과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자 훼손"이라며 "따라서 이를 폐지하는 것은 헌법적 기본가치를 훼손하는 입법권의 남용이자 정략적 폭거"라고 강조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지난 26일 국회 다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고 검찰청은 설립 78년 만인 내년 9월 폐지된다.  정부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 기소 기능을 분리 담당한다는 계획이지만 구체적인 조직 구성과 인사에 대해서는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