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법연구원(이사장 윤병세)과 네덜란드 헤이그전략연구센터(HCSS)가 공동으로 참여한 <군사분야에서 책임 있는 AI 사용에 관한 국제심포지엄>이 17일 서울 명동 영원무역 사옥에서 열렸다.

이번 심포지엄은 인공지능(AI)의 군사적 활용이 급속히 확산되는 가운데, 책임 있는 사용을 위한 국제적 원칙 확립과 정책적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글로벌 위원회 GC REAIM이 지난 2년간 축적해 온 활동과 성과를 공식적으로 처음 공유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미셸 라데메이커. 사진=고기정 기자

기조연설은 HCSS의 부소장이자 창립자인 미셸 라데메이커(Michel Rademaker)가 맡았다. 그는 “AI는 군대의 의사 결정과 책임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우리는 AI라는 대주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GC-REAIM의 활동 성과와 전망’을 주제로 군사 AI의 책임적 거버넌스 필요성과 향후 국제 협력 방향도 함께 제시했다.

<군사분야에서 책임 있는 AI 사용에 관한 국제심포지엄> 라운드 테이블. 사진=고기정 기자

이어지는 라운드테이블은 정서용 서울국제법연구원 원장(고려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김원수 경희대 미래문명원장(전 유엔 사무차장), 박문언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인력연구센터장, 유준구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센터장, 남승현 국립외교원 교수 등이 토론에 참여해 이야기를 나눴다.

정서용 원장은 “이번 행사는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GC REAIM) 보고서를 발표하기 전 갖는 회의”라며 “국제사회에서 AI나 사이버 안보 등의 흐름 동향에 대해서 전문성을 길러야 한다. 글로벌 거버넌스를 극복하려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행사에서는 GC REAIM의 ‘Strategic Guidance Report’를 바탕으로 군사 AI의 기회와 위험, 국제 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 윤리·법적 기준 등이 논의됐다. 군사 AI는 국경을 초월한 다자적 거버넌스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책임성을 중심에 둔 국제 협력 필요성이 강조되는 분야다.

서울국제법연구원 측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국제사회의 군사 AI 규범 논의에 한국이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 책임 있는 AI 활용을 위한 국제 공조를 강화하며, 국내 정책과 학문적 연구를 심화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글=고기정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