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15일 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가 1시간여 만에 이를 해명하는 브리핑을 했다.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해 의미 전달 과정에서 맥락이 생략된 채 특정 부분만 강조됐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8시 50분 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의 대법원장 사퇴 촉구 발언에 대한 기자 질문에 “특별한 입장은 없다”면서도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개연성과 이유를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점에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는 발언을 두고 대통령실이 조 대법원장 사퇴에 일정 부분 동의하는 취지로 받아들이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강 대변인은 약 30분 뒤 공지를 통해 “선출 권력의 입장을 임명 권력이 돌아봐야 한다는 의미에서 원칙적 공감을 언급한 것이며 대법원장 사퇴 요구 자체에 대한 입장은 아니다”고 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이 브리핑을 정리해 제공한 자료(일명 속기록)에는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는 표현을 삭제했다가 기자단 반발에 50분 만에 다시 포함됐다. 이를 두고 대통령실 출입 기자 일부는 실제 발언의 의미를 대통령실 스스로 축소·수정하려 했다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오전 10시 10분 추가 브리핑을 통해 “기자 질문에 ‘입장이 없다’고 답한 것이 핵심이고, 이후 발언은 원칙론적 설명이었다”며 “(사퇴 요구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의미는 오독이며 오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에 대해 대통령실이 공감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또 “선출된 권력(국회)과 임명된 권력(사법부)에 대한 이 얘기를 다시 한번 제가 원칙적으로 설명을 하는 부분으로 보면 된다”며 “삼권분립과 선출된 권력에 대한 존중감, 여기에 대한 원칙적 공감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지,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하시는 것은 발언의 앞뒤 맥락을 자른 채 브리핑 취지를 오독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대통령실 관계자는 “강 대변인의 브리핑을 보면 (조 대법원장 사퇴와 관련해) ‘입장이 없다’고 처음부터 밝힌 점이 중요하다”며 “추후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내용은 사안과 관련한 맥락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국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사용한 표현”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 ‘속기록’이라고 표현하나 이는 속기록이 아니다.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에게 취재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자료에 불과하다”며 “속기록은 함부로 수정할 수도 없다. 브리핑 정리 자료(속기록)를 수정한 것은 ‘의도적 축소가 아니라 ’설명이 완료됐다‘는 판단에 따른 편집’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강 대변인이 전후 사정을 자세히 설명하려다가 벌어진 해프닝”이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해명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며칠 전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입법부는 선출된 권력이므로 존중해야 한다”고 밝힌 부분을 거론하며 자신의 발언은 이를 되풀이한 것이라고 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은 이미 법원 내부에서 신뢰를 잃었고 편향적이라는 평가가 있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전날 자기 페이스북에 “검찰 독재 시대에는 침묵하더니 이제 와서 무슨 염치로 사법부 독립을 주장하느냐”고 했다. 

앞서 지난 12일 조 대법원장은 ‘법원의 날’ 기념사에서 “재판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여권이 추진하는, 이른바 ‘사법개혁’에 반대하는 입장이라는 분석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