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30년대에는 1.0% 수준까지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31일 현대경제연구원은 ‘잠재성장률 3% 달성의 걸림돌과 극복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해당 보고서에서 현대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하락 추세가 지속되고 있고, 이를 극복하지 못할 경우 세계 경제 강국으로의 진입이 좌절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앞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전반기 4.7%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창궐 이후 2.1%로 하락했다. 연구원은 최근 자본 축적 속도와 예상되는 미래 생산가능 인구 수준을 고려할 때 향후 잠재성장률은 2026~2030년에 1.6%, 2030~2035년에 1.0% 수준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구원은 “한국이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는데 대내외 제약요인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연구원이 꼽은 대내외 제약요인을 살펴보면, ▲세계 경제, 구조적 저성장 국면 진입 ▲세계 주요국이 필요한 공급망을 글로벌 공급사슬(GVC)에서 자국 공급 사슬(DVC)로 전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 ▲미‧중 갈등에 따른 불확실성 ▲신흥 공업국의 빠른 추격 등이 있다.

연구원은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다시 한번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내려면, 세계 경제의 구조적 저성장 국면 진입에 대응해 생산성 제고를 통한 경쟁력 강화와 적극적인 미래 핵심 성장 동력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자본‧노동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친화적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노동력의 양적 확충을 도모하고, 미래 핵심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31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진행된 '위기의 한국경제 진단과 과제 세미나' 시작 전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오른쪽 네 번째)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

한편 잠재성장률과 관련, 최근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한 안건인 ‘노란봉투법’과 ‘더 센’ 2차 상법개정안에 대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정의와 쟁의행위 대상을 확대하고(2조)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3조)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더 센 상법개정안은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 도입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당시 토론회에 참석한 송원근 현대경제연구원장은 “상법 개정으로 주가가 오르고 자본시장이 활성화되는 면이 있다”면서도 “경영재량(경영권)을 굉장히 제약한다”고 말했다.

이어 “2차 상법 개정까지 현실화하면 배임죄 적용 확대, 소송 증가, 기업 활동 위축, 투자 활동 위축 등의 우려가 있다”며 “결국에는 자본시장 성장에도 제약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고기정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