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월 말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발행할 예정인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소비쿠폰 재원 마련 방법을 편법이라고 비판하며 "지자체장의 재정운영 철학을 짓밟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29일 서울시의회 제332회 임시회 시정질문에 출석해 민생쿠폰 재원 관련 질의에 "이런 편법을 동원해서까지 소비쿠폰을 발행해 뿌려야 하는가"라고 했다. 

오 시장은 "정부가 소비쿠폰 비용 마련을 위해 지방재정법을 개정하기로 하고 국회에서 9월말에 (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를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여당이 지방채 발행을 위해 지방재정법을 급히 개정한다는 것이다. 

이어 오 시장은 "(서울시가) 수년 동안 허리띠를 졸라매서 겨우 6000억 부채를 감소시켜 놨는데, 3500억 지방채를 발행해서 소비쿠폰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정말 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고, 지자체장의 재정 운용 기조에 대한 철학 원칙을 짓밟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의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따른 시비 부담은 3500억 원으로,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했다.

또 이 과정에서 편법이 포함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오 시장은 "(정부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재난관리기금에 집어넣고 재난관리기금에 들어가 있는 것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돌린 다음 그렇게 해서 그걸 빼서 쓰겠다는 것"이라며 "아마 이런 과정을 국민 여러분들이 아시게 되면 그 소비쿠폰으로 받아서 드시는 불고기를 드실 때 과연 그렇게 맛이 있으실까"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과연 이런 편법을 동원해서까지 소비쿠폰을 발행해서 뿌려야 되는가"라며 "그 경기 부양 효과가 재난관리기금으로 우회 통로를 만들어서 발행할 만큼의 긴급한 상황인가"라고 주장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은 국고와 지자체가 함께 부담한다. 서울시는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국고 보조율이 75%로 타 시도 90%에 비해 낮다. 1차 소비쿠폰 지급에 따른 서울시의 시비 부담은 3500억원이었고 이를 마련하기 위해 시는 같은 규모로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오 시장은 “소비쿠폰을 위해 채권을 발행한다, 빚을 낸다면 누가 들어도 우려할만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또 “(이재명) 대통령께도 이번에는 협조하겠지만 추후 반복되는 경우 서울시는 협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직접 전달했다”면서 "경기부양 효과는 둘째치고 부담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은 매우 잘못된 행태”라고 주장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