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은 미국발 관세 부과, 국가 주도 산업 경쟁 심화 등 국제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해 국내 첨단산업의 자국 내 생산을 촉진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첨단산업은 초기 투자비와 생산비용이 높은 특성을 갖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정부 주도의 생산 지원책을 통해 자국 내 제조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반면 국내 기업은 기술력은 높지만 경쟁국 대비 정부 지원이 부족하여 세계 시장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다. 이로 인해 국내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연기하거나 해외 진출을 고려하는 등 국외로 자본과 일자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

경제·산업계는 국내 기업이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 격차를 극복하고 국내 투자와 생산을 늘리기 위해 생산량 기반 세액공제, 이른바 ‘한국판 IRA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요구해왔다.

정부는 첨단산업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을 약속했고, 여당에서도 관련 법안을 발의했으나, 확장 재정 기조 및 세수 부족 문제로 공제 대상과 공제율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김상훈 의원은 정부의 정책 후퇴를 방지하고 국내 첨단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더 강화된 한국판 IRA 제도’ 도입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국내생산촉진세제를 도입하고, 기업 규모별로 중소기업 25%, 중견기업 20%, 대기업 15%까지 세액공제를 적용하며, 기업 규모가 성장해도 3년간 기존 공제율을 유지하도록 했다.

또한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과 연구개발시설에 대한 투자 및 국내생산 촉진 세액공제는 기존 이월공제 외에 신청에 따라 환급세액으로 직접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환급권리 양도도 가능하다.

기존 여당 발의 법안과 비교하면 ▲공제 대상에 소형모듈원자로(SMR), 양자컴퓨터 등 주요 첨단산업 추가 ▲국내 생산촉진이 수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수출품도 공제 조건 포함 ▲통합투자세액공제와 국내생산촉진세액공제 중복 지원 허용 ▲국가전략기술 분야 이월공제 유예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 등 공제 대상과 공제율을 확대했다.

김상훈 의원은 “국내 첨단산업이 국제 경쟁에서 뒤처질 경우 한국 경제 전반의 성장동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는 단기적 필요를 위한 정책보다 미래 산업 발전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