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이 ‘화성-15형’ 미사일 발사 도발 이후 대화 국면으로 나올 수 있다는 일각의 추측에 대해 외교가에서 경계의 목소리를 냈다.
4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을 쏘아 올리며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이후 "대화 테이블에 복귀할 수 있다"는 관측이 국내외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러시아 언론들은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최근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는 조건으로 미국과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통일부 또한 1일 "당분간 북한이 도발을 자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외교가에선 "지난 20여 년간 북한이 크고 작은 위기 때마다 구사했던 전형적인 위장 평화 공세에 말려드는 실수를 반복해선 안 된다"고 경계한다. 북한이 '대화 가능성'을 흘리는 것은 한·미를 이간하고 남남(南南) 갈등을 유발해 핵·미사일 개발의 시간을 벌겠다는 의도일 뿐, 진지하게 비핵화 협상에 나설 생각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이 같은 북한의 음험한 속내는 협상 조건으로 '핵보유국 인정'을 내걸었다는 점에서 부각된다. '핵보유국'이란 1967년 1월까지 핵무장을 마친 5개국(미·영·프·중·러)에만 부여된 과점적 지위다. 북한이 핵능력을 완성해 기술적으로 핵무장국이 될 순 있지만,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가 인정하는 정식 핵보유국 지위를 획득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이 같은 북한의 음험한 속내는 협상 조건으로 '핵보유국 인정'을 내걸었다는 점에서 부각된다. '핵보유국'이란 1967년 1월까지 핵무장을 마친 5개국(미·영·프·중·러)에만 부여된 과점적 지위다. 북한이 핵능력을 완성해 기술적으로 핵무장국이 될 순 있지만,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가 인정하는 정식 핵보유국 지위를 획득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고 해도, 이는 곧 '북핵 폐기' 목표를 버린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한·미는 "절대 불가" 입장이다. 정부 소식통은 "불가능한 조건을 붙인 대화·협상 제의에 진정성이 담겼을 리 없다"고 지적했다.
과거에도 북한은 겉으론 전술적 차원의 대대적 대화 공세를 펴면서 속으론 핵·미사일 개발에 매달리곤 했다. 실제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가 1일 공개한 위성사진에 따르면, 남포 해군 조선소의 육상 시설에서 건조 중이던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용 바지선이 지난달 이동식 건조 설비인 '플로팅 드라이 독'에 실려 인근 부두로 운반됐다. 북한이 ICBM과 함께 '3대 핵전력'의 하나인 SLBM 능력 향상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38노스는 "북한이 SLBM 프로그램을 진전시키고 있다는 강력한 지표"라며 "북한의 (동해함대뿐 아니라) 서해함대도 SLBM 능력을 갖추게 되는 셈"이라고 진단했다.
월간조선 뉴스룸
